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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지사 "세종시 법적지위는 광역시로"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에서 입장 선회... 세종시법 국회통과에 영향 미치나?

등록|2009.03.03 15:28 수정|2009.03.03 15:58

▲ 이완구 충남도지사 ⓒ 심규상


충남 공주·연기에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 '광역특별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초특례시'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충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던 이완구 지사가 '광역시' 방안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오늘부터 세종시 법적지위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은 '광역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열 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느냐, 충남도 입장에서 광역단체로 가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그러나 '연기'지역이 잘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후 광역단체로 해도 좋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법적지위 논란으로 더 이상 세종시설치법 제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회 상임위에서의 논쟁이나 '광역단체'를 주장하고 있는 충북과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잡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입장은 그 동안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를 주장하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 상임위에서의 '세종시설치특별법' 논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동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연기군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 성격의 '정부 직할 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충남도와 한나라당이 '충남도 산하 기초특례시'로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란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행정도시 건설에 반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행정도시를 축소·변질시키기 위해 세종시의 지위를 격하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지사가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를 주장하면서 지역민심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세종시설치특별법' 심의에 나섰으나 충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부직할 '특별시'를 주장하는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의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오는 4월 국회로 심의가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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