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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업무추진비, 선심성 예산은 왜 안 줄이나?"

부산지역 공무원 임금 삭감 추진...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본부 '강제반납 반대'

등록|2009.03.05 15:42 수정|2009.03.05 16:26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강제적인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5일 오전 부산진구청에서 출근 선전전을 벌였다. ⓒ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부자에겐 감세를, 노동자에겐 고통분담. 민생파탄 책임전가, 임금삭감 반대한다."

"공무원 임금 반납 계획을 철회하고, 단체장 업무추진비와 선심성 예산부터 삭감."

일부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이 추진되자 공무원노동조합이 '강제 반납'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5일 오전 부산진구청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벌이고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지역 몇몇 자치단체는 지난 달 23일부터 잡 셰어링(Job Shar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잡 셰어링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6개 구·구청에 공문을 보내 시행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시청 소속 공무원 5급 1%, 4급 2%, 3급 이상 3%의 임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구·군별로 자체계획을 세워 보고한 뒤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행정청년인턴'을 채용하도록 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달 27일 6급 1%, 5급 2%, 4급 3%, 3급 5%의 봉급을 반납하고, 각종 수당·복지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직원 체육대회와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등 수당의 반납 등을 통해 총 7억6000만을 조성해 행정인턴 76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자의 이해와 동의 없이 인기영합·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임금반납(임금착취) 요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특히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와 부산시의 시책에 단호히 맞서 법적대응 등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남식 부산시장과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공무원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위기의 돌파구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이 필수적이며 더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을 앞세워 오로지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고 끼리끼리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공무원노조 본부는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보다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앵무새처럼 공무원의 임금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그나마 지역유통은 더욱 침체되고 지역경제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행정인턴은 또 다른 공공근로로서 노동에 대한 희망보다 절망을 일찍이 경험하게 하여 미래의 우리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 본부는 "이번 공무원의 강제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고, 처음으로 맺은 노사의 약속인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며 "경제 실책에 대한 책임자들의 책임은 고사하고 그 희생을 노동자에게만 강요하는 작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허남식 부산시장과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즉각 공무원 임금 반납 계획을 철회하고, 업무추진비와 선심성 예산을 삭감할 것"과 "업무도 분장하지 못하는 행정인턴제를 중단하고, 휴가자 대체 인력으로 공무원 신규 합격자를 즉각 임용할 것",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극복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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