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수원 영통)김진표 의원은 "미산골프장 건설 인가는 거짓말을 통해 이뤄진 잘못된 허가였다"면서 "국회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철우

"경기도의 미산골프장 건설 허가 관련 비리와 위법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국회 차원에서 밝혀내도록 힘 쓰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는데도 허가가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그리하여 허가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묻고,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내도록 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6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미산골프장 백지화 촉구 기도회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수원 영통)이 한 말이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앞 기도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산골프장 건설 인가는 거짓말을 통해 이뤄진 잘못된 허가였다"면서 "국회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행 골프장 건설은 환경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다"면서 "먼저 관련 부처에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빠른 시일 안에 국회 차원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려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조사단이 진상조사할 내용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중앙(환경부)에서는 반대하는 데도 경기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 결과 허가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묻고,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골프장 건설 승인 권리를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현행 제도에 일정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허가 전에 현장 점검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문제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한 것인데, 거짓보고에 기반해 허가가 나간 건 큰 문제이기에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미 경기도의 미산골프장 허가가 거짓에 기초했음이 드러났다"면서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자체 조사로 책임을 밝히고, 재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미 실무 차원에서 2차례에 걸쳐 미산골프장 현장 방문을 한 상태다. 국회 공동조사단은 국회의원과 환경부 등 정부 부처, 경기도와 안성시 공무원은 물론 시민대책위 관계자 등으로 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