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 외채상환 문제 없다"
월스트리스저널 기고...최근 외국 언론들의 비판적 기사 반박
▲ WSJ 기고문 ⓒ WSJ
이 부위원장은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한국에 관한 진실(The truth about Korea)'이라는 글에서 한국의 외채 규모와 상환 능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외신들의 한국 금융위기설을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만기가 되는 한국의 외채 총액이 1940억 달러인 것은 맞지만, 이중에서 390억 달러는 외환 헤징(foreign-exchange hedging)과 선박을 외국 주문자에게 인도할 때 정산되는 선수금처럼 갚을 의무가 없는(non-obligatory) 외채"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순외채는 1550억 달러로써 2월 현재 외환보유고 2015억 달러의 77%에 그친다"는 것이 이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2월 현재 국내 외채 만기연장 비율은 91%가 넘는다"며 "한국의 은행들과 기업들의 대외채무 상환이나 만기연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은행권의 외채 또한 지난해 말 현재 1717억 달러이지만 이중에서 한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들의 채무가 723억 달러여서 국내 은행이 지불해야할 순수 대외채무는 994억 달러이고 이 역시 현재 외환보유고 2015억 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대외채무 규모를 지적하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10년 전 금융위기 때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며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BIS)은 당시 7%에서 지금은 12.2%로 상승했고, 1996년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였지만 올해 2월에는 33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은 다른 수출 국가들에 비해 견실한 재정 상태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다"며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한국에 대해 왜곡된(Distortions)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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