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 관여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대법원 조사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조사 내용과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의 '탄핵'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대법원 조사가 끝난 만큼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태도다.

'3색 야당' 반응도 각양각색... "용퇴-탄핵-재조사"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대법원 발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재판독립권이 더 확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신 대법관이 사실상 재판에 관여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태도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 회복과 명예를 위해 신 대법관이 지금이라도 용퇴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대법원의 조사 내용이 "반쪽짜리"라며 신 대법관을 파면 혹은 탄핵해야 한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또 "헌법상 법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뿐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신 대법관이 다시 법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도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반쪽짜리"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욕에 찬 사법부의 과거를 국민에게 사과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사법 오욕의 과거사를 써내려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심 대표는 "신 대법관은 즉각 파면되고,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도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면서 "객관적인 제3기구를 통해 사법대란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자유선진당 "더 이상 정쟁화 안 돼"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법원 조사 결과 발표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태도다. 윤상현 대변인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영향에 관계없이 면밀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했다고 믿는다"면서 "조사 결과는 일단락되었으니 사후 처리에 관해서도 더 이상의 정치적인 공세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사법부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신우일신'의 노력을 배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과 뜻을 같이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동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법원은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사법부 독립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도 "대법원 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더 이상 이번 사태를 정쟁화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