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중 '재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사건 배당을 한 수석 부장 판사는 신 대법관의 개입을 주장했고, 신 대법관은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등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한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은 "허만 수석 부장판사는 '법원장의 지시 하에 내가 한 것'이라고 하고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수석이 했지 언제 나하고 말을 했느냐'면서 서로 미루고 있기도 하고 진술이 엇갈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재판 몰아주기'에 신 대법관이 관련돼 있으냐고 묻는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했어야"


이번 조사에서 촛불 재판 당시 사건 배당을 맡았던 허만 당시 수석 부장이 '재판 몰아주기'의 배후로 당시 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당시 법원장이었던 신 대법관은 이같은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허만 부장이 왜 그 재판부에 배당을 했는지를 설명했지만 몇 건에 대해서는 배당 이유가 설명이 잘 안됐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수석 부장과 신 대법관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을 더 조사했어야 한다"고 조사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영철 당시 대법관 지명자는 '나는 일을 맡겨놓고 잘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지 (일선 판사에게) 전화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13일 판사에게 보석을 신중히 하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사청문회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6일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촛불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주문하면서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내·외부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쓴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이 이 '내·외부 사람들'에 포함되는지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신 대법원장이 평소에 만나는 변호사나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에게 한 판사가 위헌제청을 했을때 동료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혹 제기 판사들 '천상천하 유아독존 망나니' 몰아붙이기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신 대법관 감싸기에 나섰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보석 석방된 피고인이 다시 불법 폭력 집회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인생경혐도 많지 않은 판사의 결정이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 아니냐"며 "(판사의) 편향된 사고에 의한 어떤 내부 견제도 없다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지 않느냐"고 개인 법관의 사상 편향을 문제삼았다.

같은 당의 최병국 의원은 신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법원장으로서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에 평판사가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포퓰리즘의 극치이자 인민재판 아니냐"며 "어떻게 평판사가 대법관을 조사하느냐"고 따졌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 행위와 관련,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일부 판사들이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한 비난과 음모론도 이어졌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메일 유출 경위도 조사해야 한다"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론 등 외부의 동조세력을 동원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면 법관 윤리 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손범규 의원은 "평생을 정의의 화신처럼 살아온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음모세력이 있다고 본다"며 신 대법관을 추켜올리기도 했다.

손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법원 내 세력화된 집단의 판결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판 관여 의혹을 제기한 일부 판사들을 겨냥했다. 그는 이 판사들을 "천상천하 유아독존 망나니"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언론에 정보를 슬슬 흘리는 야비한 집단" "특정 세력에 야합하는 판사"로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