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관내 소재 모 어린이집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S 어린이집으로, 아산투데이 취재결과 이 어린이집은 원생을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저소득층 자녀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를 가로채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등록 한 어린이가 한 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여러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횡령을 일삼아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 3월 초, 새학기를 맞아 막내아들(3)을 어린이집에 보내려 알아봤는데 큰딸이 다니는 S 어린이집 원아로 등록돼 있었다"며 "S 어린이집 원아로 등록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아로 등록돼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어린이는 다행히 지급일자(매달 25일) 전에 확인이 돼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부모의 민원에 의해 아산시청 담당자에게 알려졌으나 부모와 시청 담당자는 "단순한 착오에서 온 실수였다"는 어린이집 측의 해명을 받아들여 가볍게 주의 수준으로 일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사례를 접한 이웃 B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자녀(2)를 확인한 결과 마찬가지로 S 어린이집 원아로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 상습적인 횡령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이처럼 이름만 등록돼 있는 '유령 원아'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사태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B씨 자녀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원아로 등록돼 8개월여 동안 수백 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청 담당자는 사실을 확인 후 지난주 이 원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정확한 진상조사는 지금까지 어린이집 원장부부의 강한 반발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S 어린이집 관계자는 "보통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등록시키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상호 이해관계에서 생긴 일"이라고 반박한 뒤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다니지 않는 아동들을 허위등록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말도 못해 명예훼손 소송까지 준비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례는 심심찮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지역 일부 어린이집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현재 S 어린이집에는 87명의 원아가 있으며, 57명이 보조금 지원대상이다. 관내에는 총 242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총 5200여 명의 원생들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S어린이집처럼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 당하며, 1년 이내의 시설장 자격정지가 내려지는 동시에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의 행정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