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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수정매립지 STX 유치 효과 과장 논란

마산시 '지방세수 증대 효과 크다'... 시민단체 '경제 효과 부풀려졌다'

등록|2009.04.02 11:18 수정|2009.04.02 12:34

▲ 마산시 구산면 수정만매립지(23만여㎡)에 들어설 STX중공업 조선기자재 공장의 경제 효과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수정리 주민들이 1일 오전 마산시청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모습. ⓒ 윤성효


주택단지였다가 산업단지로 바뀐 경남 마산시 구산면 수정만매립지(23만여㎡)에 들어설 STX중공업 조선기자재 공장의 경제 효과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마산시와 STX 측은 본격 조업에 들어가면 첫해 고용창출 규모는 500명,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 예상액은 71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마산시의 지역발전 논리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마산시 "지방세수 기여도, 고용 창출 전망 높다"

황철곤 마산시장과 이홍주 STX중공업 상무는 지난 달 30일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TX중공업 마산공장은 연말 가동을 앞두고 있다"며 "지방세수 기여도와 고용 창출 전망이 높다"고 밝혔다.

이홍주 상무는 "1년 6개월 동안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350억 원을 투입한 수정만매립지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면서 "계획대로만 됐다면 당초 제시한 연차별 고용창출 및 세수 기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마산시와 STX는 조업 첫 해 고용 규모를 500명으로 보고, 지방세 납부액을 71억 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마산시와 STX는 "2010년에는 130억 원, 2011년 162억 원, 2012년 이후 매년 110억 원의 지방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결성... "마산시는 공개 토론에 응하라"

가톨릭여성회관과 경남대 상대학생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산청년회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마산시청에서 '수정만STX조선기자재공장 유치문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월 18일 마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STX가 유치되면 5천여 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170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다는 마산시의 지역발전논리가 허구임이 드러났고, 먼지·소음·악취·물오염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한 방지대책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 상태로 STX가 유치되면 지역발전 효과는 거두지도 못한 채 수정마을은 황폐화 되고 말 것"이라며 "수정만 STX 유치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현시점에서 수정만 STX 유치의 허구성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이슈화하고 STX 유치 반대투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였다"고 밝혔다.

"마산시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부풀리지 말라"고 시민사회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STX조선 본사가 진해시에 납부한 세금이 고작 47억에 불과하였다"면서 "해운경기 침체 등으로 조선 수주물량 취소가 이어지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마산시의 터무니 없는 망상이 하루 빨리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STX조선은 2012년 110억 원 지방세수 효과 주장에 대하여 마산시에 기부라도 해서 확보해 줄 금액이 아니라면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마산시와 STX가 제시한 환경대책으로는 수정만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산시민들을 관제 데모에 끌어내어 STX조선기자재공만 들어오면 죽은 마산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였던 마산시였다"면서 "마산시의 STX 유치는 경제효과도 거짓말,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거짓말,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경제 유발 효과와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마산시가 하루빨리 이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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