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취업사기를 방지할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내 굴지 대기업이 입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에는 수십 년 간 취업사기로 인한 잡음이 끓이질 않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그만큼 고질적이란 얘기다. 여수산단은 돈을 쓰거나 빽을 써야 들어간다는 생각이 뿌리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사기와 관련, 지난 달 31일 여수경찰서를 방문해 통계를 의뢰했다. 하지만 사기사건이 방대해 집계가 불가능했다. 이에 지역 언론 보도를 참고삼아야 했다.

6년간 취업사기 70여명, 22억여 원 피해 당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천만원 이상 취업사기는 70여 명, 22억여 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배모씨, 황모씨, 장모씨, 임모씨 등은 전문 브로커로 활동하며 모두 50여명에게 16억9천만원을 털었다. 특히 임 모씨는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나 사기행각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 직업도 다양했다.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 전ㆍ현직 간부에서부터 인터넷 언론 기자, 교사, 전 시의원, 노동조합 간부, 하청업체 직원 등이 관련됐다.

그러나 이들은 극히 일부만 잡히거나 돈을 되돌려 줬을 뿐, 대부분 수배 상태에서 도피 중이어서 돈을 되돌려 받기를 바라는 부모들을 울려왔다.

이를 두고 한 피해자는 "경찰이 사기꾼을 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검찰청이나 여수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해야 사기꾼들을 잡을 것 같아 이를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경찰, 취업사기 범인 안 잡는가, 못 잡는가?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취직시켜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돈을 주고 회사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실력으로 취직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의지에 대해 "(취업사기 당한 사람들이) 경찰에 고소한 후, 왜 범인을 안 잡느냐 항의하지만 사건이 (취업사기) 한 건 밖에 없느냐?"면서 "검사 지휘를 받아 '수배'로 종결한 것으로, 이를 계속 수사하기에는 인력 등의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사기 사건은 2천만원 이상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이 거액 사기사건이 왜 구속수사를 안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형사사건에 대해 출석요구와 수배, 기소중지 등으로 할 일은 끝난다"며 "경찰이 (사기 당한) 돈까지 받아줄 수는 없는 일이라 그것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그는 "취업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언론에 예방 홍보 등을 한다."며 "아무리 절박한 심정이더라도 회사에 진위 확인 등 신중히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범죄는 매년 2~3건씩 적발되고 있다. 올해에도 2건이 발생하는 등 거의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수배 전담반 구성 등 생계 침해형 취업사기에 대한 사정기관의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