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장님, 여전히 과장이 심하십니다
[주장] 마산수정만 STX조선소 경제효과 의문
황철곤 마산시장님은 그동안 수정만 STX조선소 유치문제로 인해 밤낮으로 골머리를 싸고 있다는 소문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TX중공업 유치 전망과 노키아티엠씨 본사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 언론보도를 보도 몇 마디 해야 겠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지난해 STX조선소와 마산시가 마산시민들에게 내놓은 장밋빛 경제파급효과가 얼마나 뻥튀기를 한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기자회견이기도 했습니다. 예상 지방세수가 191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약 1/3 가까이 줄어든 것이 우선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마산시가 밝혔듯이 2009년 5월 초에 STX가 들어설 수정지구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마산시가 발표한 보도자료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 STX가 들어설 경우 마산시가 거두어들일 세수 71억 원 가운데 "초기 투자비(1000억 원)의 4%를 부과하는 취·등록세 40억 원과 토지분 재산세 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가 5월 초에 지정이 되면 마산시가 주장한 취·등록세 40억 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마산시가 71억 원 세수에 포함시켰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산시에서도 세무공무원들이 있을 것인데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는 면제가 되는데 마산시는 40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2) STX가 토지 대금을 연부(6개월, 1년, 2년 등 나누어 납부하는 것)취득의 경우는 납부시 2%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종 잔금을 지불하고 난 뒤,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40억 원의 세수는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3) STX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5월 초만 되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취·등록세 4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굳이 어려운 마산시 재정을 위해 STX가 납부하겠습니까?
4) 마산시는 STX가 매출액을 2000억 원으로 할 경우 '2000억×13%(법인세율)×10%' 산출식이, 소득세할 주민세는 고용근로자 500명과 1인당 연간평균소득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500명×4000만 원×10%×10%' 산출식을 적용했습니다.(마산시가 발표한 내용은 세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대신 아래 부분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산시가 매출액 2천억 원에 국세인 법인세 13%면 약 260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세가 10%인 26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6억 원은 STX 본사가 있는 진해공장의 노동자 수와 건축물 면적을 크기와 숫자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세수를 마산시에 가져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6억 원의 주민세는 STX 진해 공장과 마산 수정만에 들어설 공장 노동자들의 숫자와 건축물 크기에 따라 정확하게 나눠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마산시에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산공장과 진해공장의 건물크기, 노동자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해가 크고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찌해서 이러한 계산법이 나온 것입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진해 공장의 노동자수나 건물 면적 크기가 마산보다 90%는 많을 것인데 그렇다면 마산시에 2.6억 원을 납부하고 진해시에 23.4억 원을 납부해야 계산법이 맞는 것입니다.
황철곤 시장님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2단계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는 2012년 이후 목표로 잡은 고용 5000명, 연매출 6000억 원 달성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중공업이 2008년 기준 연매출 8조 5190억 원에 노동자수가 1만1326명인데 지방세 납부가 288억 원입니다.
시장님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믿는다는 전제하에 삼성중공업과 비교해서 매출액을 보면 7% 수준에 불과한 수정만 STX 조선소는 연간 20억 정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도 2단계 완성이 된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황철곤 마산시장님 아직도 조선소 하나가 마산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지난해 STX조선소와 마산시가 마산시민들에게 내놓은 장밋빛 경제파급효과가 얼마나 뻥튀기를 한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기자회견이기도 했습니다. 예상 지방세수가 191억 원에서 71억 원으로 약 1/3 가까이 줄어든 것이 우선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마산시가 밝혔듯이 2009년 5월 초에 STX가 들어설 수정지구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마산시가 발표한 보도자료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 STX가 들어설 경우 마산시가 거두어들일 세수 71억 원 가운데 "초기 투자비(1000억 원)의 4%를 부과하는 취·등록세 40억 원과 토지분 재산세 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가 5월 초에 지정이 되면 마산시가 주장한 취·등록세 40억 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마산시가 71억 원 세수에 포함시켰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산시에서도 세무공무원들이 있을 것인데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는 면제가 되는데 마산시는 40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2) STX가 토지 대금을 연부(6개월, 1년, 2년 등 나누어 납부하는 것)취득의 경우는 납부시 2%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종 잔금을 지불하고 난 뒤,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40억 원의 세수는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3) STX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5월 초만 되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취·등록세 4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굳이 어려운 마산시 재정을 위해 STX가 납부하겠습니까?
4) 마산시는 STX가 매출액을 2000억 원으로 할 경우 '2000억×13%(법인세율)×10%' 산출식이, 소득세할 주민세는 고용근로자 500명과 1인당 연간평균소득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500명×4000만 원×10%×10%' 산출식을 적용했습니다.(마산시가 발표한 내용은 세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대신 아래 부분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산시가 매출액 2천억 원에 국세인 법인세 13%면 약 260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세가 10%인 26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6억 원은 STX 본사가 있는 진해공장의 노동자 수와 건축물 면적을 크기와 숫자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모든 세수를 마산시에 가져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6억 원의 주민세는 STX 진해 공장과 마산 수정만에 들어설 공장 노동자들의 숫자와 건축물 크기에 따라 정확하게 나눠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마산시에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산공장과 진해공장의 건물크기, 노동자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해가 크고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찌해서 이러한 계산법이 나온 것입니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진해 공장의 노동자수나 건물 면적 크기가 마산보다 90%는 많을 것인데 그렇다면 마산시에 2.6억 원을 납부하고 진해시에 23.4억 원을 납부해야 계산법이 맞는 것입니다.
황철곤 시장님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2단계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는 2012년 이후 목표로 잡은 고용 5000명, 연매출 6000억 원 달성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중공업이 2008년 기준 연매출 8조 5190억 원에 노동자수가 1만1326명인데 지방세 납부가 288억 원입니다.
시장님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믿는다는 전제하에 삼성중공업과 비교해서 매출액을 보면 7% 수준에 불과한 수정만 STX 조선소는 연간 20억 정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도 2단계 완성이 된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황철곤 마산시장님 아직도 조선소 하나가 마산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http://blog.daum.net/gnccdm 경남민언련 블로그에도 포스팅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서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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