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폭행 출입국관리소 직원 2명 검찰 고발
대전이주노동자연대,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와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이 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주여성 노동자를 폭행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불법 취업한 외국인 이주 여성 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서민식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와 엄연섭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 선창규 진보신당대전시당 위원장 등 3인은 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정황은 <중도일보>기자에 의해 동영상으로 담겨져 이미 언론사 및 포털에 배포되고 있다"면서 "피고발인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있을 시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 달라"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서민식 대표는 "아무리 불법 취업을 한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라며 "단속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 어떻게 사람을 백주대낮에 폭행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그는 또 "공권력이 공력력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명확히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불법취업을 단속한다는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 지는 현장에 가 보면 알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공장을 멈춰야 할 지경"이라며 "한국사회가 그들이 필요한 만큼,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번 폭력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해 "동영상에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고스라니 담겨있는데도, 뻔뻔하게 그냥 밀친 것이라고 발뺌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무원은 더 이상 공직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연대해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관리소장 항의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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