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이유로 조기집행 중인 울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 806억원이 토목공사에 주로 편성돼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추경예산은 명목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소외계층 지원으로 설정됐지만 막상 일자리창출 예산은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민연대는 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울산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단기적, 일회적 일자리 뿐이고 이마저도 겨우 244명 창출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번 추경에서 울산시도 사회서비스 관련 대규모 일자리 사업과 예산 증액이 있지만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그대로 적용했고 사회복지 분야별 편중이 크다"면서 "이에 대한 효율성 검토와 각 사회복지 분야별 일자리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 일자리 사업관련 예산은 11억 7천만원으로 13.6% 비율"이라며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사업 중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은 10억으로 전체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 증액의 85.5%로 매우 높아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색내기용 일자리 창출을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갑작스런 실직,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빈곤계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적절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한 "사회복지예산 증가액은 86억 6백만 원으로 울산시 전체 추경 806억의 10% 에 불과하고 전체 추경 중  28%를 차지하는 토지·건설 분야 예산의 1/3에 그친다"며 "그나마 중앙정부의 국비 대응에 그쳐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울산시 자체예산 편성이 적다"고 꼬집었다.

울산시민연대는 특히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의회소식지발간, 한국예총 전국대의원대회, 울산시티투어운영, 녹색성장포럼, 지역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 기업사랑운동 홍보 등을 들었다.

한편 울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 806억원은 일반회계 518억원, 특별회계 288억원이며 이를 합한 총예산은 2조 6,764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 5,958억원보다 3.1%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번 추경은 통상 6월경에 세입 세출결산 완료 후 조정 정리하는 예년의 추경과는 달리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1회 추경 편성시기를 2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