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식'은 단일화 결집력 앞에 무너졌다
[분석] 진보 김상곤은 어떻게 현직 교육감 김진춘을 이겼나
김상곤(59. 한신대 교수) 후보의 경기도교육감 당선은 '이변'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그는 12.3%라는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한나라당 조직을 등에 업은 노련한 현직 교육감을 7만4000여 표 차이로 물리쳤다.
투표율이 낮으면 지명도가 높고 조직력이 탄탄한 보수 성향 후보가 이긴다는 기존의 '선거공식'을 한방에 무너뜨렸다.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닮은꼴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세간의 걱정도 보기 좋게 날려버렸다.
김상곤 당선은 이변이 아닌 필연
김 당선자는 지난달 10일 출마선언 이후 한 달여 만에 대학교수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의 최고 사령탑에 올랐다. 그의 당선은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경기교육 수장을 뽑았다는 의미를 넘어 '특권교육'으로 대별되는 'MB교육정책'의 심판을 의미한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가 1%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자사고와 특목고 등의 확대정책을 추진해 무한경쟁과 사교육비 폭등을 초래하고, 공교육을 붕괴시켰다"며 'MB교육정책' 심판을 외쳤다.
또한 "학생들의 '줄세우기 교육'과 부모의 재산에 따라 학생의 성적과 미래가 결정되는 '교육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공교육 혁신과 차별 없는 평등교육실현 등을 공약해 유권자들의 공감을 샀고, 이는 결국 당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김 당선자의 승리 뒤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중 가장 큰 원동력은 경기지역 20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9경기희망교육연대'(이하 희망연대)와 '반MB교육' 정서를 가진 야권의 조직적인 결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희망연대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MB교육정책에 반대하고, MB식 교육정책으로 절망에 빠진 경기교육을 개혁시킬 수 있는 후보를 공모해 '범도민 후보'로 선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진보성향인 권오일(48. 전 에바다학교 교감) 예비후보와 김상곤 예비후보가 취지에 공감해 지원신청을 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후보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단일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희망연대와 두 당사자의 고민도 깊어졌다. 범도민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후보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적전분열'로 비쳐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엔 이미 보수와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예비 후보 4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물밑 접촉을 계속하며 단일화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침내 후보 등록 하루를 앞둔 3월 23일 후보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김상곤 예비후보가 범도민 후보로 선정되고, 권오일 예비후보는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지원에 나섰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응집력 배가
두 사람의 후보단일화 효과는 진보진영의 무서운 결집력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를 포함한 진보진영은 3월 26일 공식선거운동 시작되자 일사분란한 조직체계를 가동해 '반MB' 정서의 바닥민심을 파고들며 지지층을 넓혀갔다.
여기에다 3월 27일 당적보유를 이유로 송하성(54. 경기대 교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 당선자 쪽은 어부지리로 '송하성 효과'까지 얻는 행운을 잡았다. 송 후보는 자신을 중도성향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지지층은 진보에 가깝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당선자의 이번 승리는 야권과 진보진영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실패한 경험을 거울삼아 조직적인 대응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여기에 MB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이 결합하면서 조직력이 더욱 배가됐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요인은 보수 후보들이 난립이었다. 단일후보를 앞세운 진보진영과 달리 보수진영은 4명의 후보가 난립해 보수 지지층의 표를 분산시켰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를 의식해 지난달 30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00여개 보수단체는 보수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김진춘 후보를 '범보수 후보'로 추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후보단일화를 가로막는 셈이 됐다. 보수단체의 일방적인 발표에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레드카드가 된 김진춘 후보의 '색깔론'
일부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김진춘 후보가 마지막에 '악수'를 둔 것도 김 당선자를 돕는 결과가 됐다. 김 후보 측은 지난 4일 수원 등 일부 지역에 '전교조식 이념교육, 교육이 무너집니다'란 펼침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선거 막판에 보수진영 공정택 후보가 사용했던 수법이다. 전교조를 끌어들여 유권자들에게 이른바 '색깔론'을 부추겨 진보진영의 주경복 후보에게 치명타를 입혔던 바로 그 전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방법이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지난해 공정택 후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후보 측의 마지막 '필승카드'는 비판여론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이번 선거의 '레드카드'가 되고 말았다.
김 후보 측은 또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김 당선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폭로했다가 김 당선자 측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기도선관위에 고발당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여기다 지난달 17일 장애인교육단체 답변서와 관련된 관권선거 의혹을 시작으로 연이어 터진 금권·관권선거 의혹도 김진춘 후보의 도덕성에 손상을 입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이들 사건 관련해 현직 공무원과 도의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 상태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김 당선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면서 결국은 거대한 한나라당 조직의 지원을 받은 현직 교육감을 꺾을 수 있었다.
'진보' 김상곤 교육감, 1년 2개월 동안 무엇을 보여줄까
진보진영 후보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면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추종해온 경기교육에 앞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정책·교육행정·교육환경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개혁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 당선자는 우선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중장기적인 정책은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소규모 혁신학교 도입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공교육 혁신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명박 정부의 '특권교육'으로 대표되는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 정책을 비롯해 일제고사, 우열반 및 수준별 학습, 0교시 및 야간자율학습 등 'MB식 교육'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 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사정책과 교육행정에 대한 손질도 예상된다. 김 당선자는 8일 당선 직후 "경기교육의 낡은 시스템을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후보시절에는 학연·지연 중심의 인사정책과 관료주의적인 교육행정을 비판하며 '평등인사'와 '민주행정'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김 당선자는 취임이후 능력중심의 새로운 인사정책과 민주적인 열린 교육행정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 밝힌 '인사탕평책'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안은 김 당선자의 인사스타일을 가늠케 해주고 있다.
그러나 김 당선자가 앞으로 풀어내야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반MB교육'을 표방한 김 당선자가 경기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책 및 재정지원 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김 당선자가 친정부 코드의 관리자들이 많은 일선 학교 현장을 제대로 장악하고, 자신의 교육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스며들게 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다 보수진영은 '이념교육' 운운하며 벌써부터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김 당선자가 이런 내외부적인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표율이 낮으면 지명도가 높고 조직력이 탄탄한 보수 성향 후보가 이긴다는 기존의 '선거공식'을 한방에 무너뜨렸다.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닮은꼴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세간의 걱정도 보기 좋게 날려버렸다.
김상곤 당선은 이변이 아닌 필연
▲ 지난 4.8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강원춘-김상곤-김진춘 후보가 유권자들을 향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왼족부터) ⓒ 김한영
김 당선자는 지난달 10일 출마선언 이후 한 달여 만에 대학교수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의 최고 사령탑에 올랐다. 그의 당선은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경기교육 수장을 뽑았다는 의미를 넘어 '특권교육'으로 대별되는 'MB교육정책'의 심판을 의미한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가 1%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자사고와 특목고 등의 확대정책을 추진해 무한경쟁과 사교육비 폭등을 초래하고, 공교육을 붕괴시켰다"며 'MB교육정책' 심판을 외쳤다.
또한 "학생들의 '줄세우기 교육'과 부모의 재산에 따라 학생의 성적과 미래가 결정되는 '교육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공교육 혁신과 차별 없는 평등교육실현 등을 공약해 유권자들의 공감을 샀고, 이는 결국 당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김 당선자의 승리 뒤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중 가장 큰 원동력은 경기지역 20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9경기희망교육연대'(이하 희망연대)와 '반MB교육' 정서를 가진 야권의 조직적인 결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희망연대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MB교육정책에 반대하고, MB식 교육정책으로 절망에 빠진 경기교육을 개혁시킬 수 있는 후보를 공모해 '범도민 후보'로 선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진보성향인 권오일(48. 전 에바다학교 교감) 예비후보와 김상곤 예비후보가 취지에 공감해 지원신청을 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후보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단일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희망연대와 두 당사자의 고민도 깊어졌다. 범도민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후보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적전분열'로 비쳐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엔 이미 보수와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예비 후보 4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물밑 접촉을 계속하며 단일화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침내 후보 등록 하루를 앞둔 3월 23일 후보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김상곤 예비후보가 범도민 후보로 선정되고, 권오일 예비후보는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지원에 나섰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응집력 배가
▲ 권오일-김상곤 두 예비후보의 후보단일화 효과는 진보진영의 무서운 결집력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후보단일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김상곤-권오일(사진 오른쪽) 후보 모습. ⓒ 김한영
두 사람의 후보단일화 효과는 진보진영의 무서운 결집력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를 포함한 진보진영은 3월 26일 공식선거운동 시작되자 일사분란한 조직체계를 가동해 '반MB' 정서의 바닥민심을 파고들며 지지층을 넓혀갔다.
여기에다 3월 27일 당적보유를 이유로 송하성(54. 경기대 교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 당선자 쪽은 어부지리로 '송하성 효과'까지 얻는 행운을 잡았다. 송 후보는 자신을 중도성향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지지층은 진보에 가깝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당선자의 이번 승리는 야권과 진보진영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실패한 경험을 거울삼아 조직적인 대응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여기에 MB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이 결합하면서 조직력이 더욱 배가됐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요인은 보수 후보들이 난립이었다. 단일후보를 앞세운 진보진영과 달리 보수진영은 4명의 후보가 난립해 보수 지지층의 표를 분산시켰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를 의식해 지난달 30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00여개 보수단체는 보수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김진춘 후보를 '범보수 후보'로 추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후보단일화를 가로막는 셈이 됐다. 보수단체의 일방적인 발표에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레드카드가 된 김진춘 후보의 '색깔론'
▲ 지난 8일 밤, 수원 수성중학교에 체육관에 마련된 수원장안구개표장에서 개표요원들이 부재자 투표 용지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 ⓒ 김한영
그러나 이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선거 막판에 보수진영 공정택 후보가 사용했던 수법이다. 전교조를 끌어들여 유권자들에게 이른바 '색깔론'을 부추겨 진보진영의 주경복 후보에게 치명타를 입혔던 바로 그 전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방법이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지난해 공정택 후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후보 측의 마지막 '필승카드'는 비판여론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이번 선거의 '레드카드'가 되고 말았다.
김 후보 측은 또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김 당선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폭로했다가 김 당선자 측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기도선관위에 고발당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여기다 지난달 17일 장애인교육단체 답변서와 관련된 관권선거 의혹을 시작으로 연이어 터진 금권·관권선거 의혹도 김진춘 후보의 도덕성에 손상을 입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이들 사건 관련해 현직 공무원과 도의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 상태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김 당선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면서 결국은 거대한 한나라당 조직의 지원을 받은 현직 교육감을 꺾을 수 있었다.
'진보' 김상곤 교육감, 1년 2개월 동안 무엇을 보여줄까
진보진영 후보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면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추종해온 경기교육에 앞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정책·교육행정·교육환경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개혁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 당선자는 우선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중장기적인 정책은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소규모 혁신학교 도입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공교육 혁신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명박 정부의 '특권교육'으로 대표되는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 정책을 비롯해 일제고사, 우열반 및 수준별 학습, 0교시 및 야간자율학습 등 'MB식 교육'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 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사정책과 교육행정에 대한 손질도 예상된다. 김 당선자는 8일 당선 직후 "경기교육의 낡은 시스템을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후보시절에는 학연·지연 중심의 인사정책과 관료주의적인 교육행정을 비판하며 '평등인사'와 '민주행정'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김 당선자는 취임이후 능력중심의 새로운 인사정책과 민주적인 열린 교육행정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 밝힌 '인사탕평책'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안은 김 당선자의 인사스타일을 가늠케 해주고 있다.
그러나 김 당선자가 앞으로 풀어내야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반MB교육'을 표방한 김 당선자가 경기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책 및 재정지원 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김 당선자가 친정부 코드의 관리자들이 많은 일선 학교 현장을 제대로 장악하고, 자신의 교육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스며들게 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다 보수진영은 '이념교육' 운운하며 벌써부터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김 당선자가 이런 내외부적인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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