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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노동자 폭행한 당사자 처벌하라"

대전 단체들, 출입국관리사무소 항의 방문... 소장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

등록|2009.04.10 16:25 수정|2009.04.10 16:54

▲ 대전지역 16개 단체들은 10일 오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여성 폭행' 사건의 사과와 당사자 처벌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단속 과정에서 이주여성을 폭행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를 규탄하고 있는 대전지역 단체 회원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전이주노동자연대와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대전지역 16개 단체들은 10일 오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여성 폭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며 "법무부 직원이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 두 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를 길바닥에 패대기쳤고, 심지어 법무부 차량 안에서 때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이 여성들이 흉기를 휘둘렀는가? LPG가스통에 불이라도 붙이고 저항했는가? 무슨 까닭에 앉아 있는 여성을 때렸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단속하는 것이 대전출입국관리소의 단속 방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이번 일이 불거지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장이라는 자는 폭행이 아니었다고 발뺌을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은 이런 때 쓰는 말 아니겠느냐"면서 "앉아 있는 여성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린 것이 폭행이 아니면 어떤 게 폭행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주노동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대단하지도 않은 상식 하나는 알려 줘야겠다"며 "인권은 사정과 형편을 봐가며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인권은 있으며 누구나 보장받을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 단속을 방치한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할 것 ▲불법 단속을 자행한 당사자를 처벌할 것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서민식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는 규탄발언을 통해 "있는 법도 무시하는 게 대한민국 법무부의 근무방침이냐"면서 "수갑을 채워놓은 여성의 목을 가격하는 파렴치하고,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 법무부 직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대전지역 단체대표들이 윤용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대표단은 윤용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소장은 "어찌됐든 이번 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와 내부 감찰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징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9일에는 출입국이민행정본부에서 내려와 자체조사를 벌였으며, 10일에는 법무부 감찰팀이 내려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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