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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PSI 전면 참가 결정 철회하라"

평통사 등 42개 시민사회단체 외교부 앞 기자회견

등록|2009.04.18 18:20 수정|2009.04.18 18:20

구호 외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전쟁 부르는 PSI 전면 참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도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은 18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중단을 촉구했다.

이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은 "정부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PSI에 전면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인공위성 발사는 국제법에 따라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권리"라며, "정부가 PSI 전면 참여 이유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드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장은 "PSI 관련해서는 미국정부도 뉴욕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명박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그 동안 통일운동의 성과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정부 당국자들은 PSI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북한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PSI 자체가 북한을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또 "PSI의 핵심요소는 해상 차단인데 이것은 포격이나 폭격을 동반하여 상대방 선박에 대한 군사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남북한 군사충돌 우려가 없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주말 'PSI 전면 참여'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던 정부의 발표가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PSI 참가 선언 연기가 아니라 전면 철회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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