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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쓰나미’든 ‘대공황’이든 간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은 과연 오려나?

등록|2009.04.20 10:00 수정|2009.04.20 10:00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이 여전하다.
그래서 요즘도 오후 3-4시까지만 일을 하고 이후론 퇴근길을 서두른다.

그래야만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때문이다.
아무튼 부지불식간에 당한 교통사고 이후로 많은 교훈을 얻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가장 기본인 건강보험 외에도
별도로 보험을 한 두 개 정도는 가입해두고 볼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치료를 받는 중에도 생계의 걱정에서 좀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므로.

하지만 나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외 가입한 보험이
전무하였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퍽이나 컸다.
그같은 연유는 평소에도 먹고살기가 버거운 터였기에
감히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때문이었음은 물론이다.

요즘의 보험들은 홈쇼핑 등을 통하여도 자주
판매와 상담을 꾀하고 하는데 그중의 '압권'이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노라는 광고가 아닐까 싶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작 하나뿐인 건강보험료조차 살기가 힘들어
납입이 밀리다보니 일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차압 경고문>까지 받게 되었다.
쥐뿔도 없는 살림이거늘 뭘 차압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되 아무튼 그로 말미임아 마음이 참 무겁다!

이런 와중인데 오늘 뉴스에서 나와 같이 '쥐구멍에서' 웅크리고 살고 있는
빈민에게도 '볕들 날은 올 수도 있다는' 어떤 희망이 엿보여 반가웠다.

내용인즉슨 정부는 앞으로 약 100만 명에 이르는
8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들에 대하여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하는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들 8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간병인과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애니메이터와 택배기사 외에도 나와 같은 텔레마케터와 퀵 서비스 배달원, 아울러
덤프트럭 기사와 화물트럭 기사 등 8개 직종이 고루 포함된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그동안엔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특수고용직에게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방침은 크게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왜냐면 지금과 같은 사각지대로선 당장에 실직을 하여도
실업급여의 수령은커녕 그 어디로서부터도 쌀 한 톨조차 얻을 수 없는 때문이다.

정부와 언론은 작금의 극심한 불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미국발 금융쓰나미'로 '치부'하는 경향이 농후하다고 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작금의 상황은 '대공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하튼 '미국발 금융쓰나미'든 '대공황'이든 간에
절대적 피폐의 삶에 내몰린 빈민들을 위한
정부의 4대 보험 가입 추진의 혜택 부여는 그동안 암담하기만 했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은 과연 오려나?' 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지니게 한다.

바람인데 빈민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의 추진에 있어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해 주는 선심까지 곁들여진다면 동가홍상이겠다.
덧붙이는 글 sbs에도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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