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조기숙 "검찰, 노 전 대통령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

"원한의 정치 악순환 우려"

등록|2009.04.23 11:57 수정|2009.04.23 11:57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교수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표적수사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점에서 상식에 벗어난다"며,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조기숙 교수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웁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하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기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기숙 교수는, "선진민주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됐는데, 정치보복으로 비쳐지면 원한의 정치가 악순환되기 때문"이라며, "물증없는 노 전대통령 소환조사는 전임대통령에 대한 모욕인 동시에, 지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힘있는 외국의 검찰과 언론은 힘있는 실세들에게 가혹하고 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반면에, 한국의 언론과 검찰은 힘있는 실세들에게는 꼼짝 못하고, 힘없는 전직 인사들에 대해서만 공세를 가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의 비애"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미 공정성을 버렸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미네르바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것도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검찰이 떡값검찰에 대한 수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나? 박연차 리스트에 나오는 검찰을 수사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횡령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큰 자책을 느끼는 것 같다"며, "그러나 노 전대통령이 얼마나 재산이 없었으면 참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점에서, 기존 비서관들의 비리와는 구분돼야 한다"는 논란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그는,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검찰이 벌써 소환했을 것"이라며, "이명박정부가 집권이후 1년동안 털어도 안 나오는데,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이날 " 검찰이 정치를 능멸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