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김동중)는 5월 13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 '의료분야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는 의료재앙으로 몰고 갈 것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지난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의료분야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는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고용증가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양극화를 심화시켜 온 국민을 의료재앙으로 몰고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유치 지원 ▲ 의료기관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등의 내용은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으로 제출된 바 있지만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는 의료민영화가 국민의료비 폭등을 심화시켜 의료양극화를 가져 올 것을 누차 경고한 바 있고, 의료민영화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것이 그간의 의료민영화 논쟁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이같은 의료민영화 방침을 전면에 세운 것은 국민건강권을 책임지는 부처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풀어가는 진정한 해법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경제위기시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보호자 간병 필요없는 병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65%밖에 되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해 의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는 낭비적 의료제도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바람막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괄수가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부 지원금 확대 등의 의료제도 개혁을 통해 낭비적 의료제도를 효율적 구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의료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민간의료보험에 쏟아붓는 재원을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충분히 9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90%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이것이야말로 경제위기시대 의료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전 국민적 요구이며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라며 "정부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자본의 배를 채우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6월 총력투쟁에 나설 것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를 포함한 민주노총, 나아가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의료민영화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통과될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오늘 5월 13일 전국 각지의 국민선전전을 시작해서 5월 19일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국민선전전, 6월 10일에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 6월 말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양대축인 건강보험과 병원사업장을 대표하는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가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보건복지노조협의회, 건강연대 등과 함께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힘차게 진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