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투자자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유동성을 환수할 만큼 자산시장 큰 변화 없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국내외 투자자와 우리나라 산업의 앞날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돼야 한다."
취임 100일 맞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성이다. "한국 투자의 최대 걸림돌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지적한 윤 장관은 "언로의 보장과 근로자 권익도 중요하지만, 자기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민간 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노동시장 유연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향후 윤증현 경제팀의 주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올해가 노동시장 유연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 노조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윤 장관은 최근 '과잉 유동성 논란'과 관련해,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동성을 환수하는 쪽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야 하는 게 먼저"라며 말을 이었다.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급등시킬 경우, 국지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기조를 바꿀 만큼 아직까지 자산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 1929~1930년 대공황이나 일본 10년 불황의 경우, 경기가 회복되는 줄 알고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비롯된 것이다. 정책당국은 심사숙고하고 있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제공
"봄은 아직 멀었다... 제조업 등 양질의 민간 부문 일자리 줄어"
최근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떠오르고 있는 경기 바닥론과 관련, 윤 장관은 "봄은 아직 멀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선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제조업 등 양질의 민간부문 일자리는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대외여건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조선업·해운업에 이어 중견·대기업 계열 45개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에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있다"며 "큰소리 내지 않고 정밀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환율과 관련, 윤 장관은 "은행들이 외채 발행에 성공하는 등 외화 유동성이 안정적"이라며 "또한 우리나라가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기관이 많다, 환율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앞으로, 녹색 성장·신성장 동력 육성·규제완화·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련 부처·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