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노무현 대통령 서거, 그리고 남은 우리의 과제
충격과 비통, 참담을 넘어 살천스런 저들을 직시할 때
먼저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2002년 16대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여줬던 감동의 역사는 어쩌면 이 땅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인권변호사로서 민주화운동에 함께 했고, 5공 청문회를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 두 대통령의 12.12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의 만행을 만천하에 까발리기도 했으며,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 공화당의 3당 합당에 반대해 홀로 꼬마 민주당에 남아 고배를 마시면서도 거듭 부산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입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당신과 열린우리당은 되레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 이라크파병을 하자는 등 개혁을 열망하고 진보를 열망했던 국민들과 지지 세력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같이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했던 정치행보는 결국 5년 뒤 한나라당에게 정치권력을 내주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는 등 당신을 그래도 믿고 싶었던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와중에 치러진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반 이명박과 반 한나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선거결과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MB식 신자유주의와 MB의 대북 대결정책, MB노믹스에 대해 준엄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헌데 그 와중에 당신은 스스로 목숨을 달리하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충격과 슬픔을 심어 놓았습니다.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기에 그만큼 실망과 충격이 큰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삼가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시길 바라오며, 유족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MB노믹스가 진행될수록, 신자유주의가 확대될수록, 대북 대결정책이 확대될수록 고통 받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이 땅의 서민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황이 이렇게 살천스러운데도 뉴라이트와 별로 차이도 없는 뉴플랜을 들고 나와 더더욱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한다고 부르댑니다. 한나라당의 2~3중대라도 자처하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제발 민주당이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중산층을 토대로 하고, 서민이 잘 사는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최소한 중도 개혁정당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60년 가까이 친일잔재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유신독재의 공화당에서 신군부의 민정당, 3당 합당으로 탄상한 민자당, 이름 바꿔 다시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온 이 땅의 우파 보수집단의 강공한 권력토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노 대통령과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으로 민주당을 평가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혹시나 하는 일말의 희망을, 경제 살리기를 표방한 이 대통령에게 걸었던 겁니다. 그 결과 세상살이는 더 비참해지고 참혹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 선거 때 1차 심판을 한 겁니다.
지난 4월 재선거는 결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심각한 우향우 정책, 즉 신자유주의 정책과 대북 대결정책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뉴라이트과 별반 차이도 없는 뉴플랜을 마치 제3의 길인 양 자화자찬하며 다시 우측 깜빡이를 켜고 그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의 2중대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아직도 자기반성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엄혹한 시기 선거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필패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로 목숨을 끊고,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이 성적비관으로 투신을 하고, 얼마나 더 많은 농민들이 농약을 마시고, 얼마나 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돼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충격과 비통을 넘어 현실을 직시하고 살 길을 찾을 때
안타깝지만 침통과 분노를 넘어 현실을 직시하고 살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용산참사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와 조선, 중앙, 동아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살천스런 모습, 이번 화물연대 박종태 노동자 열사 장례집회에서 보여준 저들의 살천스런 모습, 자신들의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6월 국회 때 의료민영화와 재벌신문의 방송겸업을 허용하려는 저들의 모습을 직시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우파 보수집단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집단에게 다시 권력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진보와 개혁 진영, 더 엄격히 말해 노사모를 비롯한 중도우파 정치세력과 중도좌파 정치세력 간 연대와 연합, 즉 공동의 전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한 정치적 야합을 넘어 반 이명박(반 신자유주의와 6.15공동선언 이행) 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절망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좌파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 8% 내외의 힘으로는 절대 단독집권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진보신당의 지지율을 더해도 지지율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즉, 계급인 노동자와 농민의 배타적 지지를 받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의 농민의 다수는 여전히 우파정당과 중도우파 정당을 지지합니다.
애석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치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 국민 대중에게 현실성 있는 희망을 주는 정치 노정을 보여야 합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 대중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도우파와의 공동전선이 필요합니다. 그 길만이 현실의 대안이고 살 길입니다.
예전의 비판적 지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8~10%를 오르내리는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가 있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진보정당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란이 많은 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20%도 채 안 되는 지지율로는 절대 단독집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중도우파 정치세력과 중도좌파 정치세력 간 반신자유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6․15공동선언 이행)이라고 하는 공동의 전선을 통해 2012년, 가깝게는 2010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반 MB전선입니다.
절대 현재의 민주당 질서와 민주당의 지지율로는 집권이 불가능하며, 현재의 진보정당의 힘으로는 지방의회 권력 진출조차 불투명합니다. 예전처럼 비판적 지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번 선거 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번 선거 때 광역의원 기초의원 두 군데 모두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당선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기본 지지층과 지지율은 변함없이 살아 있음이 되레 전라도에서 입증 된 것이라 봅니다. 아울러 울산에서는 양 진보정당 간 후보단일화는 압도적 표 차이로 한나라당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고 진보정당이 독자적인 대안정당으로 당장 등장할 수 없음을 새겨야 합니다. 아직까지 국민대중은 그렇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는 것은 진보정당의 객관적인 토대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즉, 그래서 공동전선입니다. 공동의 전선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서로의 실체와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서로 단독집권을 꿈꾸는 것은 모래 위에 누각을 짓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공동전선은 '구동존이'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통한 마음을 전하며, 이 땅의 진보와 개혁진영이 이 시대의 물음 앞에, 이 시대의 국민 대중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들은 이미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 시대의 물음이 무었인지 던졌고, 그에 대한 답을 요구했으며 1차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웅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이제 진보개혁 진영의 과제입니다.
* 글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현 정권을 정조준하는 특검법과 책임자 문책론을 공동으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2년 16대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여줬던 감동의 역사는 어쩌면 이 땅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인권변호사로서 민주화운동에 함께 했고, 5공 청문회를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 두 대통령의 12.12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의 만행을 만천하에 까발리기도 했으며,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 공화당의 3당 합당에 반대해 홀로 꼬마 민주당에 남아 고배를 마시면서도 거듭 부산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입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당신과 열린우리당은 되레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 이라크파병을 하자는 등 개혁을 열망하고 진보를 열망했던 국민들과 지지 세력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같이 좌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했던 정치행보는 결국 5년 뒤 한나라당에게 정치권력을 내주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는 등 당신을 그래도 믿고 싶었던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와중에 치러진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서 반 이명박과 반 한나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선거결과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MB식 신자유주의와 MB의 대북 대결정책, MB노믹스에 대해 준엄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헌데 그 와중에 당신은 스스로 목숨을 달리하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충격과 슬픔을 심어 놓았습니다.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기에 그만큼 실망과 충격이 큰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삼가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시길 바라오며, 유족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MB노믹스가 진행될수록, 신자유주의가 확대될수록, 대북 대결정책이 확대될수록 고통 받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이 땅의 서민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황이 이렇게 살천스러운데도 뉴라이트와 별로 차이도 없는 뉴플랜을 들고 나와 더더욱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한다고 부르댑니다. 한나라당의 2~3중대라도 자처하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제발 민주당이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중산층을 토대로 하고, 서민이 잘 사는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최소한 중도 개혁정당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60년 가까이 친일잔재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유신독재의 공화당에서 신군부의 민정당, 3당 합당으로 탄상한 민자당, 이름 바꿔 다시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온 이 땅의 우파 보수집단의 강공한 권력토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노 대통령과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으로 민주당을 평가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혹시나 하는 일말의 희망을, 경제 살리기를 표방한 이 대통령에게 걸었던 겁니다. 그 결과 세상살이는 더 비참해지고 참혹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 선거 때 1차 심판을 한 겁니다.
지난 4월 재선거는 결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심각한 우향우 정책, 즉 신자유주의 정책과 대북 대결정책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뉴라이트과 별반 차이도 없는 뉴플랜을 마치 제3의 길인 양 자화자찬하며 다시 우측 깜빡이를 켜고 그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의 2중대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아직도 자기반성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엄혹한 시기 선거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필패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로 목숨을 끊고,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이 성적비관으로 투신을 하고, 얼마나 더 많은 농민들이 농약을 마시고, 얼마나 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돼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충격과 비통을 넘어 현실을 직시하고 살 길을 찾을 때
안타깝지만 침통과 분노를 넘어 현실을 직시하고 살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용산참사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와 조선, 중앙, 동아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살천스런 모습, 이번 화물연대 박종태 노동자 열사 장례집회에서 보여준 저들의 살천스런 모습, 자신들의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6월 국회 때 의료민영화와 재벌신문의 방송겸업을 허용하려는 저들의 모습을 직시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우파 보수집단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집단에게 다시 권력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진보와 개혁 진영, 더 엄격히 말해 노사모를 비롯한 중도우파 정치세력과 중도좌파 정치세력 간 연대와 연합, 즉 공동의 전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한 정치적 야합을 넘어 반 이명박(반 신자유주의와 6.15공동선언 이행) 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절망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좌파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 8% 내외의 힘으로는 절대 단독집권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진보신당의 지지율을 더해도 지지율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즉, 계급인 노동자와 농민의 배타적 지지를 받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의 농민의 다수는 여전히 우파정당과 중도우파 정당을 지지합니다.
애석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치의 현실임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 국민 대중에게 현실성 있는 희망을 주는 정치 노정을 보여야 합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 대중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도우파와의 공동전선이 필요합니다. 그 길만이 현실의 대안이고 살 길입니다.
예전의 비판적 지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8~10%를 오르내리는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가 있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진보정당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란이 많은 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20%도 채 안 되는 지지율로는 절대 단독집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중도우파 정치세력과 중도좌파 정치세력 간 반신자유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6․15공동선언 이행)이라고 하는 공동의 전선을 통해 2012년, 가깝게는 2010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반 MB전선입니다.
절대 현재의 민주당 질서와 민주당의 지지율로는 집권이 불가능하며, 현재의 진보정당의 힘으로는 지방의회 권력 진출조차 불투명합니다. 예전처럼 비판적 지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번 선거 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번 선거 때 광역의원 기초의원 두 군데 모두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당선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기본 지지층과 지지율은 변함없이 살아 있음이 되레 전라도에서 입증 된 것이라 봅니다. 아울러 울산에서는 양 진보정당 간 후보단일화는 압도적 표 차이로 한나라당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고 진보정당이 독자적인 대안정당으로 당장 등장할 수 없음을 새겨야 합니다. 아직까지 국민대중은 그렇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는 것은 진보정당의 객관적인 토대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즉, 그래서 공동전선입니다. 공동의 전선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서로의 실체와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서로 단독집권을 꿈꾸는 것은 모래 위에 누각을 짓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공동전선은 '구동존이'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통한 마음을 전하며, 이 땅의 진보와 개혁진영이 이 시대의 물음 앞에, 이 시대의 국민 대중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들은 이미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 시대의 물음이 무었인지 던졌고, 그에 대한 답을 요구했으며 1차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웅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이제 진보개혁 진영의 과제입니다.
* 글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현 정권을 정조준하는 특검법과 책임자 문책론을 공동으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