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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전에 없던 대응 할 것"... 오바마 "핵우산으로 보호"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한미 강경 목소리

등록|2009.05.26 17:23 수정|2009.05.26 17:23

▲ 지난 4월 2일 오후 '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방문한 런던에서 만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 청와대 제공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문제에 대해 논의한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강력한 협력을 통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대응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요구했고,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이 핵을 갖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B, 2006년 1차 핵실험 위기 돌파한 '2·13합의' 비판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 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북한은 '힐-김계관' 베를린 회동을 통해 6자회담 재개의 길을 열었고, 다음 해인 2007년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에 나서는 대신 중유 100만 톤 대북지원을 한다는 등의 '2·13' 합의를 통해 위기국면을 넘어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재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대응을 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더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발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안보리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면서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강조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핵에 대해 핵으로 맞서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특히 북한 지도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맞서 행동 취해야"... 새벽에 긴급성명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25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북한은 직접적이고 무모하게 국제 사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그는 이 성명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전달 수단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 위험은 국제사회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준다"고 비판했다. 이 성명은 미국 현지시각 25일 새벽에 발표된 것으로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날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발언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면서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맞서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재결의안' 작성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핵실험이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제재수위는 낮춰질 수 있다.

국정원 "북, ICBM 발사시험 가능성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우 의원과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정보위 답변에서 "ICBM 발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가능한 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추가 핵실험과 함께 ICBM 발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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