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출발', 실효성 문제 도마 위
안양시 민주당 일부 의원들 "급조돼서 실효성 없을 것"
▲ 안양시 임시회의, 답변하는 이필운 안양시장 ⓒ 이민선
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6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됐다. '희망 근로 프로젝트'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소득층 생계비 지원과 미취업자, 실업자들에게 일할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6월 1일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임금은 1일 3만3000원, 1개월에 83만 원 정도이며 교통, 간식비로 3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임금 30%~50% 정도는 상품권인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기프트 카드는 각 사업 시행 부서에서 지급한다.
기프트 카드는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 에서만 쓸 수 있다. 기업 형 슈퍼(이마트, LG25시, GS마트 등) 나 대형 백화점, 유흥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는 이유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을 지원하려는 계획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희망 근로 사업 우선 선발 대상은 기준은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 이고 재산이 1억3천5백 만 원 이하인 차 상위 계층, 실직자다. 안양시는 2970명 모집에 총 4466명이 신청했다.
안양시는 뒷골목 환경 정비, 무단투기 단속, 사회 복지 사업, 전통 시장 및 농가 지원 등, 총 열세가지로 분류해서 사업을 실시한다. 31개 동 주민 센터에 950명을 투입, 밝고 깨끗한 안양 만들기 사업' 을 실시하고 복지시설에 파견, 급식 도우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 쪽에서는 '실효성' 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고 있다. 안양시의회 권주홍 의원(민주당)은 6월1일 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업을 한다지만 한시적이기 때문에 결국 취약계층에게 절망을 안겨 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필운 안양시장은 "현재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한시적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며 "최선을 다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대답했다.
박현배 의원(민주당)은 6월 2일 제161회 안양시 임시 회의에서 안양시장에게 "급조된 사업이기에 홍보도 부족했고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만한 인원도 확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 이라며 "최선을 다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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