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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표류, 6월 국회에서 처리될까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충청권 현안 사업

등록|2009.06.03 11:50 수정|2009.06.03 13:04
2002년 12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했다. 그리고 그는 충청권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제정했지만, 찬반 논란이 극대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되어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됐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위헌에 따른 후속 대책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했고, 당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찬성 등으로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골자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중앙 정부부처 12부 4처 2청을 이전하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2부와 기획예산·국가보훈·국정홍보·법제처 등 4처, 소방방재·국세청 등 2청이 이전된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통일·외교통상·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등은 서울에 잔류하게 만들어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차별화된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이명박 서울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한나라당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행정도시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찬·반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은 '행정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했다.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행정도시 건설은 이대로 추진하다가 사람이 없는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 사업계획을 보완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공약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충남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했다.

쟁점은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광역단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단체로 할 것인지와 세종시 관할구역을 충남 연기·공주·충북 청원지역으로 할 것인지, 청원지역을 제외하고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시킬 것인지 등을 놓고 다양한 형태의 찬반 논란이 빚어졌다.

2008년 말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했던 세종시특별법은 급기야 2009년 2월과 4월 국회마저 통과하지 못했고, 이런 와중에 김문수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출신 수도권 광역단체장 일부와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세종시 백지화' 또는 '세종시 백지화 및 대체도시 건설' 등의 망언이 잇따랐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시책의 핵심인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문제는 일단 교통정리가 이뤄진 만큼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약속했듯이 중앙부처 기관의 이전고시를 이달 중으로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충청권의 결집된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6월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매듭져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못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면 그대로 입장을 밝히고 충청권에 사과하던지, 아니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던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도 저도 아니게 시간만 끌면서 예산과 인력의 낭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유발 등 엄청난 국론분열을 불러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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