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겨레> "한국정부의 군사정보 언론플레이에 미국 강력항의"
조중동, '핵'․'미사일' 등 안보기사 봇물

3일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지나친 대북 군사정보 언론플레이가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1면 사이드톱 기사 <정부 "북 ICBM 확실" 언론공개에 미 '민감정보 과장해석' 강력항의>에서 한겨레신문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 핵심 관계자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이 확실하다'고 언론에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고 전했다.

기사는 '군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를 놓고 '아이시비엠이 확실하다'거나 '동창리 기지에 도착했다'는 등 민감한 군사정보 사항을 언론에 흘린 데 대해 "미국 쪽에서 클레임(이의 제기)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소식통이 "'미국이 제공한 위성사진을 가지고 왜 한국이 멋대로 해석하고 언론에 흘리냐'는 불만표출"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이 "최근 청와대 등에서 조문 정국을 북핵 정국으로 전환하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북한 관련 군사정보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미국 쪽에서 넘겨받은 민감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면, 자칫하다간 미국이 한국에 북한 관련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보도했다.

또 지난달 27일 '북한 영변 5메가와트 폐연료봉 저장고의 출입문이 4월 중순 이후 여러 차례 개방된 게 관찰됐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보사항이 한국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것을 두고도, 미국 쪽이 한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도 조중동은 주요 지면에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준비 등 안보 관련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北 고통스럽게 만드는 제재방안 찾아야">(조선, 1면)
<최근 核실험․미사일은 '김정운 업적 쌓아주기'>(조선, 3면)
<北, ICBM 이어 중거리 미사일까지 쏠 채비>(조선, 4면)

<7년 전 그 바다… 윤영하, 그가 돌아왔다>(중앙, 1면)
<북한, 장․단거리 이어 중거리 '노동 미사일' 발사 준비>(중앙, 3면)
<정부 '벙커버스터'(핵시설 파괴용 무기) 내년 도입하기로>(중앙, 3면)

<"글로벌호크 조만간 주한미군 배치">(동아, 1면)
<北 중거리미사일 3, 4기 발사 준비>(동아, 1면)
<"美7공군 임무는 오직 한국방어… 해외파견 없을 것">(동아, 4면)
<주한美7공군 전력 U-2정찰기 운용 北동향 정밀감시>(동아, 4면)
<140km 거리서 유도탄 타격 '윤영하함' 서해NLL 배치>(동아, 4면)

경향신문은 사설 <북한의 ICBM 발사는 자해행위다>에서 "군사적 긴장고조로 북한이 체제결속의 효과를 얻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면서 "북한의 움직임은 일종의 자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성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국면전환용으로 북풍을 조장한다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2. 앰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후퇴" … <조선> "시위대 폭력 눈감았다" 비난

<경향> 1면 톱으로 보도
<한겨레> "'촛불진압 등 경찰력 남용'"
<동아> 1단 단신, <중앙> 보도 안해

2일 국제앰네스티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국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는 내용의 2009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3일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이 소식을 전했다.

<앰네스티 "한국 인권 후퇴">(경향, 1면)
<앰네스티 "공권력 남용 책임자 처벌">(경향, 10면)

경향신문은 앰네스티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래로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대체로 평화롭게 시위를 하던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진압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시위자․노동조합원․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 "많은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됐으며 체포 과정에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앰네스티가 "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YTN의 최고경영자들 및 사장들이 현 정부의 지지자들로 교체됐다"며 한국의 언론자유 후퇴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10면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평가는 냉혹했다"며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주노동자 권리 축소․표현의 자유 침해․국가보안법에 따른 자의적 체포와 구금 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희진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경찰력의 사용과 표현 및 집회의 자유"라며 "책임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도 10면 <'촛불진압 등 경찰력 남용' 앰네스티 "한국인권 후퇴">에서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일 세계 150여개국의 인권 연례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에 대해 '한국의 경기침체가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켰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국제앰네스티의 2009년 연례보고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일보 이신영 기자는 4면 <[기자수첩] 시위대 폭력엔 눈감은 국제앰네스티>에서 "기자는 촛불시위 당시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망치와 쇠파이프로 부수던 장면을 떠올렸다. 시위대의 폭력에 대한 언급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또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자회견장에서 김희진 사무총장이 '2009년 국내 인권 상황 조망'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지난달 16일) 화물연대 집회 당시 의경 100여명이 부상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기자는 이어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묘사된 시위 현장과, 기자가 직접 겪은 현장 사이엔 깊은 간극이 있다"며 "누군가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느냐'고 묻는다면 '시위대'라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국제앰네스티 2009년 연례보고서 내용을 14면 1단 기사로 짧게 전했고, 중앙일보는 아예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3. 'MB 절친' 천신일 회장 구속영장 기각 … <한겨레> "'부실수사' 논란… 궁지몰린 검찰"

<경향> "'구색 맞추기 수사' 비판일 듯"
<동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벽에 부딪혀"
<조선>․<중앙> 단순 전달

2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MB 절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이어 '박연차 로비' 사건 핵심 피의자의 영장까지 '수사 미흡'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 이상철 서울부시장 조사>(한겨레, 1면)
<'박연차 수사' 치명타… 궁지몰린 검찰>(한겨레, 9면)

한겨레신문은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일 천 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실질심사를 벌인 뒤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고,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도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9면에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청탁과 함께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청구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2일 기각돼, 검찰 수사가 또 한차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데 이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부실한 조사를 했다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한겨레신문은 또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현 정권 실세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셈"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0면 <천신일 영장 기각>에서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면서 "천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법처리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구색 맞추기로 무리하게 수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1면과 12면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다.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동아, 1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또다시 벽에…>(동아, 12면)

12면에서 동아일보는 "법원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기각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책임론 때문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검찰이 가까스로 재개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또다시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불거진 일각의 비판 여론을 돌파하려 했으나 오히려 수사의 신뢰성마저 흔들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상 '별건 수사'를 한 것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며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외에 천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까지 구속영장에 포함시켰으나 이것이 오히려 법원에서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면 2단 단신으로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재개된 '박연차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만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1면과 6면 단신으로 천신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간단히 보도했다.
천신일 회장에 대해 검찰이 '부실수사', '균형맞추기 식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1면 기사에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난 여론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