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없는 학교' 20개교를 공모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6월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사교육 없는 학교' 20개교를 6월 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9일까지 시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심사해 7월 초에 선정학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되면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교원인사권을 부여해 우수한 교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방과후학교 운영을 영리업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정 첫 해에는 학교 당 1억 3000만원, 2·3차 년도에는 각각 1억원씩 3년 동안 총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은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비·운영비 구분 없이 학교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과 교원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우려가 있지만, 시교육청의 운영지침에도 위반하는 방과후학교의 영리업체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천 부평지역 한 중학교 교사 김아무개씨는 "지금처럼 입시경쟁만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실에서 선정된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과 교원인사권을 부여하면 일제고사와 수능 점수와 관련 없는 과목은 줄어들 것이고, 점수를 못 올리는 교사는 쫓겨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학부모 정아무개씨는 "방과후학교에 유명 입시학원이 들어오면 사교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교 예산이나 학부모들의 돈으로 사교육을 살리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육태화 장학사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과 교원인사권은 지금보다 비율을 늘린다는 것"이라며 "방과후학교는 서울이나 부산이 이미 영리업체를 허용했지만 학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유명한 학원 강사가 학교에 들어와 가르치는 것은 사교육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교사들이 자극을 받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