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서거기간 중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내 수구세력들 입장에서 이보다 고마운 선물이 어디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에게 북한 핵실험은 마치도 극심한 가뭄에 찾아오는 태풍과 같이 되어 버렸다. 태풍은 참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한반도를 비껴 가 주길 바란다.

그러나 가뭄이 너무나 극심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태풍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양의 비 때문에 반기게 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와 수구세력들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문제(이하 북핵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1차 북핵실험 당시 햇볕정책의 결과 북한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 고작 북핵실험이냐는 비판에 접하고 나서 곤혹스러워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대통령이 나서서 위험하니 "라면 사세요, 방독면 준비하세요"라고 호들갑을 떨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애써 냉정을 찾으려고 노심초사한 흔적이 보인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수구진영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마치도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낸다. 한국정부의 PSI전격 참여 발표, 이에 대해 북한의 전면전 경고, 한국군의 전력 증강사업 발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요구, 서해 5도 위기상황 고조 등등 정말 내일이면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상황으로 남북한이 서로 몰고 간다. 그러나 지금 흥분된 상태에서의 어설픈 대응은 사태의 본질이 밝혀지고 나면 훗날 재앙이 될까 두렵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쟁이 나면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먹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초전에 처절한 패배를 당하자 아무런 생각 없이 전시작전권을 스스로 헌납한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군부의 초창기 어설픈 장교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핵전략을 얼마나 정확히 아는가?

필자가 핵전략에 대해서 처음 접한 것은 공군대학 초급 지휘관 참모과정에 입교해서이다. 솔직히 공군대학에서 공군 장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 매우 잘 가르쳐 줄 것으로 일반인들은 상상하겠지만, 필자는 당시에 공부를 하면서 핵전략을 가르치는 교관도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저 받아쓰기와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현 통일부 장관인 현인택 교수에게서 핵전략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의 수많은 논문과 자료를 접하면서 핵전략이 무엇인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필자가 좁은 소견으로 감히 언급하자면 지금 북한 핵문제는 기존의 미국과 소련 즉 양극체제하에서 만들어진 핵전략 패러다임으로는 절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다. 지금 대학교 강단에서 핵전략을 강의하는 교수들과 북핵사태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정치지도자들은 거의 미소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핵전략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대처해나가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게다가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재래식 군사 전략과 핵전략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미-소 간의 핵전략

먼저 미-소 간의 핵전략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자. 핵전략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이름의 전략이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핵전략은 매우 수학적이고 공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되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나 기초적인 개념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하나의 기본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전략의 기본원칙은 1차 핵교환(Nuclear exchange)에서 살아남고, 2차 보복공격을 통해 승리하는 측이 궁극적으로 핵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다.

핵전쟁이 벌어져도 어디에선가 인류는 생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더욱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시가 원폭의 피해는 입었다 하더라도 지구상에서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체르노빌도 시간이 흐르면 복원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동굴을 파고 살아 있으면 나중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방사능이 적은 구역으로 이동하여 생존한다는 개념이 전략의 출발이자 끝이다.

이러한 양극시대의 핵전략은 오늘날 북핵사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국토 면적이 적은 국가는 핵전략상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재래식 무기의 연장선상에 핵무기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셋째, 약소국 입장에서 핵교환이 아닌 자살적 방위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대국도 제어할 명분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넷째, 대륙간 탄도탄이 아닌 전술무기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핵전략이 전략의 전부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다.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에 비하면 지극히 전술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핵무기를 다루는 부대들 명칭 앞에는 전략이라는 단어를 붙였었고, 나머지 재래식 군비를 다루는 부대에는 전술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그러나 미소간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서방 일부 국가들만의 점유물로 바뀌고 말았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에 대한 개념이 핵무기를 통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공격의 목표가 전략적 의미를 갖느냐 전술적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기존 핵전략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

북핵문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강대국들은 자신들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를 통해 세계와 인류 평화를 보장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NPT와 PSI와 같은 강압적 제재수단을 통해 국제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할지 모른다는 거짓 정보(정보 조작일 가능성도 있음)를 바탕으로 하고, 더 큰 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의 예방전쟁개념을 내세워 침략전쟁을 벌여도 약소국들은 처절하게 당해야 한다는 것을 전 인류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패권국가가 유엔을 내세워 약소국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사회가 동조한다는 외형을 통해 자기 합리화시킨 상태에서 패권국가가 전쟁을 벌이면 많은 국가들이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약소국들은 비록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패권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비참한 결과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행태에 대해 약소국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근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이 행하는 강압외교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위적 방어수단을 보유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등 사례를 통해서 최근 약소국들이 처한 운명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단순히 북한과 주변 세력과의 문제로 평가 절하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약소국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현재까지는 강대국 반열에 들지 못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강대국이 되기 어려운 한국정부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북핵문제의 본질로 들어가면 약소국의 입장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대국들이 대량무기의 확산을 막겠다고 했던 구상은 강대국들의 탐욕, 특히 현재 단극체제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탐욕으로 인해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란과 북한 모두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인 침략적 행태로 말미암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북한간의 문제에서 파생되었다기보다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일방주의가 가져온 결과이다. 체제유지가 가장 큰 이슈인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정책은 그저 참고사항이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발 중단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을 한국민들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남남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와 한국의 진보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자신들 시각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철저히 북한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안보논리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핵무기에 집착한다. 첫째는 자기 방어, 둘째는 체제유지, 셋째는 김일성 왕조의 권력 승계라는 자신들 입장에서 볼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특히 권력의 승계과정에서 북한은 새로운 지도자에게 영웅적인 행태를 끌어내야 하고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새로운 지도자의 업적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의 북핵과 관련된 해석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북핵사태에 대한 한국 내부의 오판
   
한국의 자칭 보수세력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미국이 정의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 미국이 정의하는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강요한다. 마치 성경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와 같은 논리다. 아니 미국 내 강경파들보다 더 원리주의적 입장에 빠져 있다. 문제는 한국내 보수들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도 거북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북핵사태의 모든 책임을 한국 내 진보진영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강경파들이 만들어 낸 부산물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진보 진영은 완전한 패닉상태에 빠져 버린 것 같다.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자니 절대적 평화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과 믿음에 배치되고,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기에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적 수단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면서 북한 핵무기를 미국이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한다는 논리를 편다. 아무튼 진보진영의 공상적 안보관은 북핵사태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은 통일 이후 한국에 도움이 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진영과 무관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이다. 한국이라는 땅 특히 수도권에 인구가 2400만 명이 밀집된 한반도의 상황에서 핵무기는 너무나 위험한 물건이다.

사실 핵무기는 고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 미국방부 장관의 발언처럼 핵무기 개발이 위대한 업적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비핵화정책을 펴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이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 만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안 만들게 해야 한다. 그것은 민족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과거 미소간의 핵무기 감축협상의 핵심의제가 핵미사일이 아니라 대탄도탄미사일(ABM)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얼핏 생각하면 왜 핵미사일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지 ABM일까 하는 의문을 일반인들은 갖는다. 그 이유는 대륙간 탄도탄을 방어하는 ABM이 많아지면 상대는 더 많은 수의 핵탄도탄을 보유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핵무기의 확산과 인류 전체의 파멸로 가게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주변국가들의 핵무기가 한반도를 겨냥한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인류는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할 수 없는 무기에 대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수건 진보건 핵무기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하고 자신들 일방적인 주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자는 보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핵사태가 모두 미국의 책임이라는 진보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미소간의 극한적 대립과 양극체제에서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핵문제를 해결했듯이 한국내의 핵사태도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현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햇볕정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이나 예방전쟁을 통한 해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전자를 원한다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며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후자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군사학적인 입장에서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후자를 선택하기에는 한국의 피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필자는 보수주의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북한 핵을 없애자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 자체를 지구상에서 없애자는 것인가? 만약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자는 것이라면, 순수 군사학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힘이 더 세지기 전에 북한을 침공해야 한다. 마치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남한을 침공한 김일성처럼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보수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이 다 해결해 줄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미국은 한반도 내에서 분단된 한국이 필요하고 현상유지가 그들의 목표이다. 그렇다면 한국 내 보수는 분단의 지속을 원하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결론은 평화를 원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 아마 보수주의자들에게 묻는다면 미국의 강력한 안보보장하에 당분간 현상유지를 하되 궁극적으로 미국의 협조를 얻어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상태에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보수세력은 현재와 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싫더라도 실용주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내 보수는 그들의 극단적 생각으로 인해 실용주의도 진보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나 약해진 북한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이 가진 자의 입장에서 더 강력한 햇볕정책을 펴야 한다. 북한은 지금 유례가 없는 김일성왕조가 3대 세습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김일성 왕조를 붕괴시키는 것은 강력한 압박정책이 아니라 스스로 붕괴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