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부모도 학력으로 줄 세우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핑계 학부모 동원 논란
▲ 지난 4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 ⓒ 임정훈
지난 6월 초 교과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학부모를 행정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제'와 저소득층 및 맞벌이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육 · 돌봄 기능을 하는 '엄마품 멘토링제'가 포함돼 있다.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특별 지도 · 점검팀을 구성 · 운영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지난 10일 나온 세부안에 따르면 전국 5813개교의 초등학교 가운데 4000개의 학교에 우선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제'는 6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7월부터 학교 현장 배치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과부 방과후학교팀 담당자는 "행정 경력이 우수한 고학력 학부모들의 지원이 많을 것으로 안다"며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과부 차원에서 '고학력 학부모' 운운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다"고 밝혀 특정 학력과 수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부담을 안고 있음을 드러냈다.
학부모 동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하루 4시간 기준 월 50만 원의 봉사료가 지급되므로 단순한 학부모 동원과는 다르다"는 것이 교과부의 주장이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제'는 120억 원의 예산으로 1개교 당 1명씩 모두 4000명이 배정돼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다르다. 초등학생을 둔 서울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엄마들을 보조 도우미 삼아 학교에 오라 가라 하는 게 너무 많다. 나처럼 맞벌이라도 하는 가정은 정말 힘들다. 거기에 행정 경력과 학력을 따져 학부모를 선별해 활용한다는 건 서글픈 일이다"라며 "그것이 사교육비 경감과 어떻게 연결된다는 소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단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결과를 내년 2월에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과부 방과후학교팀 담당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요구가 많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보해 중·고등학교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를 숙제 도우미, 체험학습, 독서지도, 생활상담 등으로 활용하는 '엄마품 멘토링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다음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몫을 학부모를 동원해 해결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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