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전문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말라
-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ㆍ전남지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진척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체득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숭고함이며, 또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성과들을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지어 이를 민주화 이전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역행시키고 있다. 이에 6월 항쟁 22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믿는' 광주ㆍ전남지역 대학교수 700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들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결의하고 5월 광주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한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그 참담함은 비단 비극적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현 정부의 태도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고 추모제에 참석한 5백여만 명의 국민들을 잠재적인 폭력시위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시민 분향소를 가로막고, 또 철거하는 억압적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무리한 검찰수사와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여기는 민의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이다.

사실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자의적인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는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작년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경찰과 검찰의 억압적 수사, 용산 철거민의 폭력적 진압 등 무수하게 많았다. 표현의 자유 역시 KBS, YTN 사장의 비정상적인 교체와 압박, MBC PD수첩팀 수사, 미네르바 사건, 아고라 주요 논객들에 대한 압수수색, 미디어 악법의 강행처리 의도 등에서 드러나듯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역시 서울광장의 폐쇄, 시위 참여자의 무차별적 연행 등으로 심히 위축되고 있다. 심지어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도 영어몰입교육,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일제고사 강행과 관련교사들의 파면·해임 등 일련의 반교육적 조치들로 인해 교육의 민주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과 비정규직의 양산, 민의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과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정책 등 경제 분야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 및 기대와는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도 어렵게 구축된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평화 분위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 및 인권 침해 상황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행자로, 국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 교수 일동은 총체적 국정 실패, 헌법질서를 훼손할 정도의 비민주적 통치방식,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다각적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적 염원과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은 시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에 이르게 한 국세청의 보복성 세무사찰과 검찰의 편파적 수사,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에 대한 불법적ㆍ폭력적 방해와 진압,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든 비민주적ㆍ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둘째, 정부는 이번 서거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작업 및 이 사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을 파면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며, 자의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질된 검찰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셋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촛불집회 및 추모 기간 중에 연행되고 구속된 사람들을 전원 석방하라. 또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당하게 해임?파면된 교사, 언론인, 노동자들을 원상 복직시켜라.

넷째, 정부는 남북관계를 교착시키고 오로지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화해와 상생 협력관계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강구하여 실천하라.

다섯째, 정부는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 침해, 그리고 국정 운영의 부실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충심어린 시국수습책을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한 인적 쇄신과 총체적 민주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회복시켜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ㆍ전남지역 교수 일동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ㆍ전남지역 대학 교수 명단

(전체 23개 대학 725명, 대학·성명은 가나다순 기재) △광양보건대학: 권기영 등 1명 △광주과학기술원: 우운택, 전상용, 전장수 등 3명 △광주교대: 고재천, 김동현, 김성숙, 김언식, 김용익, 김인수, 김현, 노영란, 노희정, 마대성, 문병도, 박영대, 박정환, 박한숙, 선규수, 선주원, 송춘현, 양은주, 염창권, 이대현, 이미자, 이정선, 임성규, 정인수, 정희자, 조강모, 조초희, 조필환, 최도성, 홍승연 등 30명 △광주대: 강대경, 강명아, 강문설, 권호진, 김경승, 김광영, 김미경, 김선미, 김순흥, 김용호, 김이겸, 김종선, 김충명, 김한성, 김현석, 김황용, 류한호, 박광규, 박광현, 박종찬, 박진, 박춘호, 배봉기, 서경희, 서재일, 서정우, 신덕룡, 신석균, 신창호, 양성렬, 양종현, 오병욱, 오상조, 오선희, 오종진, 오현정, 옥경희, 유종락, 유태종, 윤건혁, 윤석년, 은우근, 이기호, 이민원, 이상기, 이상수, 이영석, 이용교, 이육화, 이은봉, 이홍렬, 이희재, 임동욱, 장희천, 정상양, 조대연, 차규석, 최병진, 최선우, 최준영, 한규무 등 61명 △광주여대: 김복현, 오승진, 오정우, 이웅의, 임기흥, 정민영, 정성일, 주종대, 채희윤 등 9명 △나주대: 강철수, 김윤호, 나승화, 박상하, 유경아, 윤대근, 이재창, 정석희, 조대훈 등 9명 △남부대학: 민범일 등 1명 △대불대: 김영록, 류광호, 박철수, 송미승, 안연준 등 5명 △동강대학: 김광익, 김남금, 김동선, 김명호, 김선미, 김용근, 김제섭, 김한수, 노재성, 류재민, 박광식, 박정철, 박현주, 서희숙, 양예승, 양홍영, 오행수, 윤찬호, 이몽룡, 임선모, 임일도, 임종대, 장재봉, 정영일, 정찬주, 조남철, 편석범 등 27명 △동신대: 김귀석, 남궁협, 서영환, 안형순, 양충렬, 여병창, 오만록, 오세근, 이수용, 정영해, 조진호, 최은정 등 12명 △목포대: 강봉룡, 강석주, 강일국, 강주환, 고광모, 고형대, 김동욱, 김선태, 김선화, 김성환, 김영란, 김영목, 김영철, 김영태, 김인용, 김재만, 김재준, 김정자, 김창대, 김혜온, 나승만, 류동영, 박관석, 박대석, 박정석, 박찬선, 박찬표, 박혁순, 박형빈, 배현, 서창호, 손동원, 신상용, 안미현, 양순철, 유용권, 윤형숙, 이광호, 이기갑, 이기훈, 이수애, 이재복, 이정갑, 이헌종, 이훈, 임이택, 임종석, 임춘성, 장시복, 정일, 조기정, 조용호, 조현상, 진혜경, 최연식, 하상복, 한정원, 허준, 홍남선, 홍석준, 홍재현, 황혜주 등 62명 △목포과학대학: 전성렬 등 1명 △목포해양대: 김우숙, 박성현, 이계희, 이성렬 등 4명 △서강정보대학: 이승철, 이용연 등 2명 △서남의과대학: 김엽, 김창윤, 김하경 등 3명 △성화대학: 강순길, 권성기, 김율, 김형준, 김홍백, 류부걸, 민한기, 박향용, 안경수, 안용택, 유행관, 이성곤, 이현석, 장경민, 장유정, 장철원, 정성민, 정원경, 최신영, 한동진 등 20명 △순천대: 강성호, 고영진, 곽재구, 길종백, 김광수, 김권욱, 김기성, 김길수, 김대희, 김병무, 김선명, 김용우, 김용찬, 김창곤, 김훈호, 노희천, 명국녕, 박기영, 박병희, 박성훈, 박오복, 박종호, 박청호, 박형달, 박홍균, 손명식, 손보균, 송복승, 신은주, 신정신, 안옥선, 양선기, 양숙향, 양승렬, 양원옥, 양재선, 윤경원, 이경환, 이금옥, 이상구, 이상호, 이석배, 이신숙, 이옥희, 이윤호, 이화자, 임경희, 임성운, 장동식, 장상수, 장승태, 장효원, 정동보, 정영철, 정옥희, 정현채, 조남훈, 조원래, 조정민, 최종근, 최종천, 최현주, 한병곤, 허정화, 홍영기, 황갑연 등 66명 △전남대: 강기주, 강기천, 강용기, 강정채, 강태구, 고광일, 고형일, 곽민규, 김경국, 김경학, 김광복, 김광용, 김기현, 김당택, 김대성, 김도형, 김동근, 김동수(사학과), 김동수(수학교육과), 김동호, 김명혜, 김병기, 김병인, 김봉중, 김상봉, 김석현, 김선옥, 김성길, 김성완, 김성준, 김수형, 김순임, 김시원, 김신중, 김양현, 김연미, 김영기, 김영만, 김영철, 김용대, 김용의, 김용철, 김원준, 김유곤, 김유섭, 김은희, 김이곤, 김재관, 김재기, 김재률, 김재승, 김정욱, 김종근, 김지수, 김진환, 김철성, 김태환, 김태훈, 김택현, 김형국, 김혜현, 김호성, 나간채, 나경수, 나윤희, 나주몽, 남택근, 노한진, 노흥열, 류재한, 민병로, 민용일, 박경환, 박광서, 박구용, 박남국, 박남용, 박만규, 박상철, 박승필, 박정수, 박철웅, 박해광, 박형구, 방윤규, 백성준, 백지성, 백현미, 변동명, 서곤, 선학태, 성길호, 손창호, 손희하, 송오식, 송인성, 송정민, 송진규, 송한용, 송현종, 신경호, 안규윤, 안성주, 안진, 양성렬, 양승갑, 양회석, 엄영욱, 염민호, 오기석, 오병수, 오수성, 오재일, 오희균, 원승룡, 위상복, 유형빈, 유희석, 윤가현, 윤석태, 윤선현, 윤수종, 윤순석, 윤진상, 윤탁, 윤희면, 윤희석, 이강래, 이강석, 이경순, 이계열, 이덕배, 이두휴, 이무성, 이미란, 이배호, 이병인, 이삼규, 이상권, 이승우, 이승준, 이여일, 이영숙, 이영철, 이오현, 이용환, 이종백, 이주노, 이중표, 이지헌, 이채언, 이철, 이칠우, 이향범, 이현용, 이현욱, 이형종, 임복희, 임재윤, 임종명, 임채광, 임환모, 장우권, 장일구, 장춘석, 전덕영, 전승수, 전형택, 전효관, 정갑채, 정경수, 정경운, 정남기, 정명선, 정미라, 정상영, 정성수, 정승운, 정영복, 정오, 정재택, 정창복, 정청주, 정혜숙, 정훈, 정희택, 조건, 조광호, 조규대, 조길예, 조상균, 조승현, 조영순, 조영훈, 조완현, 조윤호, 조인선, 조자경, 조정관, 조진선, 조진형, 주동기, 주석중, 주형관, 지병문, 천득염, 최대우, 최동욱, 최민, 최승현, 최영태, 최일수, 최재혁, 최정기, 최혜영, 하영동, 한규석, 한은미, 허민, 홍기문, 홍덕기, 홍석환, 홍성길, 홍성식, 홍성흡, 황인각, 황인남 등 227명 △조선대: 강동완, 강선권, 강성승, 강인호, 강정훈, 강추원, 강혁신, 강희숙, 고용희, 공병혜, 곽인상, 권상로, 권영란, 기광서, 김근용, 김기순, 김기택, 김대현, 김덕균, 김도경, 김동민, 김명식, 김미경, 김병용, 김생곤, 김석원, 김성재, 김성중, 김수남, 김수중, 김승용, 김승환, 김영곤, 김영관, 김옥선, 김인숙, 김인현, 김인호, 김재수, 김재풍, 김재형, 김정연, 김제안, 김종세, 김종중, 김철성, 김태형, 김하림, 김형중, 김홍남, 김홍명, 김흥중, 김희조, 나기대, 나상동, 나희덕, 노상채, 류소연, 문석우, 민영돈, 박계, 박대환, 박순철, 박열, 박인효, 박진성, 박청국, 방일수, 배용근, 배영훈, 백채선, 사희만, 서갑성, 서덕희, 송기동, 송선기, 신문자, 신봉석, 신석주, 신성희, 심재홍, 양남웅, 양형일, 염규을, 염수균, 오문석, 오수원, 우은란, 위승두, 위인백, 윤선명, 윤정훈, 윤종록, 윤창륙, 윤평진, 이관규, 이금순, 이기길, 이덕만, 이명렬, 이봉주, 이상열, 이상원, 이성기, 이승명, 이승우, 이영록, 이영무, 이장욱, 이재기, 이종범, 이희은, 임경규, 임진수, 임흥수, 장인홍, 장희진, 전영남, 정규영, 정분도, 정영수, 정오진, 정윤태, 정의상, 정일용, 정종달, 정해만, 정현숙, 조규춘, 조수형, 조용신, 조정훈, 조학행, 지병근, 최기군, 최병기, 최영주, 최재희, 최준식, 최철희, 최홍엽, 하상호, 한종완, 한지영, 홍석주, 홍태희, 황선영, 황영성 등 148명 △조선이공대학: 김남오, 김병철, 김상진, 김승영, 김영훈, 길종원, 나승희, 민완기, 손계중, 유대석, 이재득, 전영화, 전형석, 정찬영, 정훈, 조순계, 조재경, 조정일, 채명희 등 19명 △초당대: 김현철, 장경성, 조기안, 최홍교 등 4명 △호남대: 권경일, 이상수, 이현관, 이화자, 조성민 등 5명 △호남신학대: 강성열, 김금용, 김재현, 류행열, 신재식, 임영금 등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