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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박연차·천신일 특별검사 도입해야"

민주·민노·진보신당에 선진 가세... 개원협상에 영향 미칠 듯

등록|2009.06.14 20:03 수정|2009.06.15 14:23

▲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 권우성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박연차·천신일 사건' 특별검사 도입에 자유선진당이 가세했다.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그동안 박연차 천신일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제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금요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검찰에 대해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국회가 개회되면 특검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처럼 특검 도입을 6월 임시국회 개회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되 특검제 도입을 위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겠다는 것.

이 총재는 "그동안 검찰이 보인 수사에 대한 매우 강한 의욕과 투망식으로 수사를 확대해온 행태에 비춰 볼 때, 이번 수사결과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수사를 애써 봉합하고 종결지으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산 권력'의 실세 인사라는 평을 듣는 천신일 회장을 수사대상으로 삼았으나, 법원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될 만큼 엉성한 피의사실로 불구속기소 하는 데에 그쳤다"며 "이 밖에도 몇몇 여권인사를 불구속기소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국민은 검찰이 산 권력에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에는 기혹하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한 부분에 대해 이 총재는 "노 전 대통령은 단순한 피의자가 아리나 전직 대통령이고 더구나 수사 도중 자살을 한 사람"이라며 "이런 인물에 대한 수사기록을 영구히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정치보복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도 검찰은 사자의 명예훼손 운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사 경위와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놨어야 한다"며 "특검 결과가 검찰의 수사결과와 같다면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천신일 씨 등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국정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히 특검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벌여놓고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면 사건의 핵심이나 진상이 왜곡되거나 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창조'-'선진' 의견 일치 - 개원 협상에서 2 대 1 형국

자유선진당이 가세해 친박연대를 제외한 모든 원내 야당이 특검 도입 요구에 찬성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170석의 한나라당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아직 특검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원내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특검 도입에 대해 의견이 달랐던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의견이 특검 도입으로 일치를 이룸에 따라 국회 개원 협상에도 무게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떠나 특검 도입의 당위성과 관련해 2 대 1의 형국이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도 야당의 요구를 외면할 수 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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