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교수 "배심제야말로 '김연아식' 공천제"
[인터뷰] "한나라당 공천제의 '밀실성' 해소 가능... 공천과정 '생중계'해야"
'현행 한나라당 공천제도의 폐쇄성을 해소할 최상의 방법'
김형준 교수(명지대 정치학)는 '영국형 공천배심원제'를 이렇게 '홍보'한다. 공천제도 쇄신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17일 한나라당 쇄신특위(위원장 원희룡)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강력히 추천했다.
김 교수는 1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배심제를 도입해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며 "점차 제도를 보완해나가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는 더 다듬어진 방식으로 공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선거인)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하면 너무 급격한 변화이니 이번 재·보선에서부터 실험적으로 도입해보라고 당(쇄신특위)에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단 현장투표로 후보자 선출... '김연아식' 공천제도"
김 교수는 배심제를 통한 공천과정을 일반국민에게 중계하라는 아이디어도 냈다. 공천과정부터 눈길을 끌어 흥행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00~150명의 배심원단 앞에서 공심위원들이 후보자들을 면접한 뒤 배심원들의 투표를 거쳐 후보자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중계하라고 (쇄신특위에) 말했다"며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바로 공개돼 현장에서 순위를 알 수 있는 이른바 '김연아식'"이라고 말했다.
배심제를 도입하면 한나라당내 고질적인 병폐인 계파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공심위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약화되니 '밀실공천', '계파공천'은 아예 발을 디딜 수 없다"며 "청와대의 '낙점'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문답.
- 공천배심원제가 무엇인가?
"영국형 공천제도이다.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있다. 하향식은 '낙점식'이라는 문제가 있고, 상향식은 선거인단 규모를 당원 대 비당원을 동률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당원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배심제다.
예를 들어, 선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인구분포에 따라 성별·연령 비율을 따져 배심원단을 100~150명 규모로 모집해 그 사람들 앞에서 공천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다. 그런 뒤 현장에서 바로 투표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계파가 개입될 수 없다. 밀실성도 해소할 수 있다."
- 당의 정체성이나 지향점과 맞는 후보를 뽑기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배심원을 뽑을 때 지지정당 항목을 넣어 지지자를 30% 정도 포함시키면 된다. '5대 5'는 안된다. 당원들의 참여는 높은 반면 일반인의 참여는 낮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 쇄신특위에 참석해서도 도입을 권유했는데.
"당장 오는 10월 재·보선부터 적용해볼 것을 제안했다. 선거지역이 많지 않으니 실험적으로 세미 배심제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점차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다음 총선에서는 더 다듬어진 제도로 치를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공천의 폐해도 줄일 수 있다."
- 대표적인 장점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도입할 경우, 가장 장점은 (지난 총선 공천으로 빚어진) '친이·친박' 간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밀실공천이 아니라 공천과정이 완전히 공개되는 것 아닌가. 공심위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약화되니 '밀실공천', '계파공천'은 아예 발을 디딜 수 없다. 청와대의 '낙점'도 불가능하다. 과정을 정당 최초로 생중계하라는 주문도 당에 했다.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바로 공개돼 현장에서 순위를 알 수 있는 이른바 '김연아식' 아닌가."
- 시행할 때 보완하거나 염두에 둬야할 점은?
"배심제를 시행할 때 여러 보완 방법이 있다.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여론조사나 교체지수 등 객관적인 공천지수(기준 데이터)와 배심원단의 투표를 반반씩 합쳐서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배심원단에게 여론조사 결과나 교체지수에 대해선 비공개로 해야한다.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투 트랙으로 갈 때 관건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공천지수를 만드는 것이다."
김형준 교수(명지대 정치학)는 '영국형 공천배심원제'를 이렇게 '홍보'한다. 공천제도 쇄신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17일 한나라당 쇄신특위(위원장 원희룡)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강력히 추천했다.
"배심원단 현장투표로 후보자 선출... '김연아식' 공천제도"
▲ 김형준 명지대 교수(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유성호
김 교수는 배심제를 통한 공천과정을 일반국민에게 중계하라는 아이디어도 냈다. 공천과정부터 눈길을 끌어 흥행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00~150명의 배심원단 앞에서 공심위원들이 후보자들을 면접한 뒤 배심원들의 투표를 거쳐 후보자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중계하라고 (쇄신특위에) 말했다"며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바로 공개돼 현장에서 순위를 알 수 있는 이른바 '김연아식'"이라고 말했다.
배심제를 도입하면 한나라당내 고질적인 병폐인 계파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공심위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약화되니 '밀실공천', '계파공천'은 아예 발을 디딜 수 없다"며 "청와대의 '낙점'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문답.
- 공천배심원제가 무엇인가?
"영국형 공천제도이다.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있다. 하향식은 '낙점식'이라는 문제가 있고, 상향식은 선거인단 규모를 당원 대 비당원을 동률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당원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배심제다.
예를 들어, 선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인구분포에 따라 성별·연령 비율을 따져 배심원단을 100~150명 규모로 모집해 그 사람들 앞에서 공천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다. 그런 뒤 현장에서 바로 투표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계파가 개입될 수 없다. 밀실성도 해소할 수 있다."
- 당의 정체성이나 지향점과 맞는 후보를 뽑기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배심원을 뽑을 때 지지정당 항목을 넣어 지지자를 30% 정도 포함시키면 된다. '5대 5'는 안된다. 당원들의 참여는 높은 반면 일반인의 참여는 낮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 쇄신특위에 참석해서도 도입을 권유했는데.
"당장 오는 10월 재·보선부터 적용해볼 것을 제안했다. 선거지역이 많지 않으니 실험적으로 세미 배심제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점차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다음 총선에서는 더 다듬어진 제도로 치를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공천의 폐해도 줄일 수 있다."
- 대표적인 장점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도입할 경우, 가장 장점은 (지난 총선 공천으로 빚어진) '친이·친박' 간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밀실공천이 아니라 공천과정이 완전히 공개되는 것 아닌가. 공심위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약화되니 '밀실공천', '계파공천'은 아예 발을 디딜 수 없다. 청와대의 '낙점'도 불가능하다. 과정을 정당 최초로 생중계하라는 주문도 당에 했다.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바로 공개돼 현장에서 순위를 알 수 있는 이른바 '김연아식' 아닌가."
- 시행할 때 보완하거나 염두에 둬야할 점은?
"배심제를 시행할 때 여러 보완 방법이 있다.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여론조사나 교체지수 등 객관적인 공천지수(기준 데이터)와 배심원단의 투표를 반반씩 합쳐서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배심원단에게 여론조사 결과나 교체지수에 대해선 비공개로 해야한다. 선입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투 트랙으로 갈 때 관건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공천지수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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