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북한 외무성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를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당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자마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기정 사실화한 것으로서,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다수의 나라는 이를 크게 비난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국가 방위를 위해서 국방력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이 아무리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북한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현재도 한반도는 휴전 상태에 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아직 전쟁을 끝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 그들이 말하는 연합세력을 공격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보여온 도발적인 행동과 이번 선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벼랑끝 외교정책을 펴게 된 까닭에 대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이어서 미국에 오바마 정권이 들어섰을 때, 북한이 처음부터 강경한 태도로 나오지는 않았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정식 국가로서 대접하여 주기를 원했고, 한국과도 6ㆍ15 공동선언이 지켜지길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은 원칙을 내세워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는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는 소홀히 하였다.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좋지만, 큰 관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미국이 아닌 바로 한국이 주도하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은 북한을 형제처럼 대하여야 한다. 설령 잘못하더라도 이해하고 신의로써 나무라는 것이 바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북한을 마치 몹쓸 괴뢰국가 내지는 적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을 적으로 대하기 전에 먼저 한 민족의 형제로서 생각한다면, 북한이 도발을 할 때 물론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과의 신뢰관계 만큼은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 및 6ㆍ15 공동선언 등이 계승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북한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북한과 전쟁을 하였고 지금도 휴전 상태지만, 서로의 총칼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서로를 형제로 대하여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전쟁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한반도는 더 큰 위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북한 지도자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독재자일 뿐이며,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다." 물론 현재 북한 지도자가 독재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 지도자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북한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현 북한 정권과 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들을 형제로 대하고 그들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결과적으로 통일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에 제안한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동시에 북한을 형제로서 대하고 6ㆍ15 공동선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원칙적인 주장만 하지 말고 북한 지도자와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북한 지도자와 평양에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업적이 될 것인가?

한반도에 이제 전쟁은 종식되고 항구적인 평화가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