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른바 '골목상권'까지 잠식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그 폐해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이하 경기경실련)는 23일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기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대형마트(SSM. 수퍼수퍼마켓 포함)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실련은 "지역 중소유통업에 대한 보호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 '경제력 남용 방지'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라며 "지식경제부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됐으나 18대 국회에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300~1000㎡ 미만 매장을 준대규모 점포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한층 진전된 노력으로 평가된다"며 "국회는 강력한 입법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말 현재 385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9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SSM으로 '골목상권'에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경실련은 "대기업들이 SSM으로 동네구멍가게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정의에도 어긋나는 횡포"라며 "대형 유통업체는 스스로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계획을 재검토하고 중소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경실련은 또 "무분별한 대형마트 진출은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대형마트 주변의 기존 상점들이 고사하면서 지역수입은 줄고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경실련은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출점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지역 상권 영향평가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경실련은 "부산시와 청주시 등이 조례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중소상인과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들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