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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민주당 '결사반대'로 회의 무산

한나라 "금주 내 단일안 만들 것"... 민주, '여론시장 조사소위' 구성 요구

등록|2009.06.29 12:26 수정|2009.06.29 12:29

▲ 미디어법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등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29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문방위 회의실 문 앞을 점거한 채 개회를 막고 있다. ⓒ 남소연

▲ 민주당의 저지로 2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 개회가 무산되자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와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남소연




29일,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31건의 비쟁점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회기 내에 미디어관련법 표결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될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혀 여야간 긴장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연좌시위... "일단 상임위 열면 언제 날치기할지 몰라"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민주당 위원 7명은 문방위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앉았다. 전병헌 간사를 비롯해 최문순·이종걸·천정배·장세환·조영택·변재일 등 민주당 위원들은 '단독국회 결사반대'라고 적힌 붉은색 카드를 손에 들고 나란히 회의장에 앉아 '연좌시위'를 벌였다.

전병헌 간사는 "한나라당은 '날치기 전력'이 있는 당"이라며 "비쟁점법안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임위를 열면 한나라당은 언론법을 통과시키려 호시탐탐 노릴 것"이라고 회의 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전 간사는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를 만나 문방위는 국민적인 쟁점이 걸려있는 상임위로서 여당 단독으로 열면 안된다는 의사를 전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물리적인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밝혔다"고 말해 한나라당 회의를 강행할 경우 몸으로 막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흥길 "오늘내일 회의 안 열어"... 미디어법 '6월 처리' 입장은 확고

▲ 민주당의 저지로 2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 개회가 무산되자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오늘 회의는 친박연대의 동의를 받아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미디어법을 제외한 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여야간의 불필요한 충돌이 우려돼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고흥길 위원장은 개의 예정 시각을 50분 넘긴 10시 50분쯤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나 간사와 민주당 전 간사가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는 차원에서 오늘, 내일은 회의를 열지 않기로 협의했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미디어법의 회기내 처리 방침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 한다는 여야간 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미디어법의 처리 시기는 확답할 수 없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처리될지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나는 대로 문방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미디어법 원안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안, 미디어발전위 보고서, 민주당측 미디어발전위원들의 의견서 등을 놓고 논의를 벌여 최종 단일안을 낼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금주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공표할 것"이라며 "(다음 전체회의는) 주말쯤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병헌 "여론시장 조사소위, 문방위에 설치하자" 거듭 제안

일단 고 위원장이 수요일(7월 1일)까지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함에 따라 여야는 물리적 충돌 직전에 한발씩 물러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결사항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 여전히 팽팽한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 미디어법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등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29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문방위 회의실 문 앞을 점거한 채 개회를 막고 있다. ⓒ 남소연


전병헌 간사는 고 위원장의 문방위 개회 유보선언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한나라당이 문방위를 일방 소집해 처리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문방위 회의장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요일까지 회의가 유보되기는 했지만, 기습 상임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이 미디어국민위와 선진과창조모임 대안을 절충해 '단일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 간사는 "협상할 가치도 없다"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간사는 문방위 내 '여론시장 조사소위' 구성을 제안했다. 매체 집중도, 매체별 여론시장 장악력 등을 먼저 조사한 뒤 문방위에서 언론법을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그는 'MBC 100분 토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여론시장을 조사하는 소위를 문방위에 구성한다면 보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며 "미디어발전국민위 소속 여야 조사위원들도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구성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의 거의 없다. 한나라당은 미디어국민위 활동으로 '여론수렴'이 종결됐다고 보고 더 이상의 논의기구 설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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