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전 국회의원,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고건 전 국무총리 등 사회원로 55명이 7월 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출범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기초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회 원로들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촉구 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은 한국사회의 선진화와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라며 "정당공천폐지는 중앙집권-지방예속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적 핵심 과제"라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현재 '정당공천제'는 온갖 공천비리와 추악한 정치부패의 온상이고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는 핵심 고리"라며 "지역민과 국민대중의 실질적 참여와 자치를 보장해야 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유명무실하다면 지역의 경제와 민생문제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80% 이상이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하는 등 정당공천 폐지는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대의의 길"이라며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국회의원 299명 동참 ▲ 여·야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당론 결정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에 대한 전 국민의 동참 등을 호소했다.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이 손 떼고 주민이 후보자 검증해야"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선언식에 참여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우리나라 정치부패의 절반 이상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부패 해소는 물론 한국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이어,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들이 난립할 것이라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나 농협·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보듯 기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정당공천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일이지만 각 시·도 의회 의장들 중 몇몇은 정당공천 거부 선언에 나설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2010년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2010명의 대학교수들도 정당공천폐지 촉구 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 참여한 사회 원로들도 정당공천제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강조했다.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변호사는 "지역에서 만난 많은 이들이 정파적 입장을 떠나 정당공천제가 갖고 오는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원성이 높았다"며 "한국사회의 자치분권, 지역 정치의 활성화 등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세욱 전 명지대 총장(한국공공자치원장)은 "현재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자체장들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매관매직(賣官賣職)이 이뤄지고 있고 충성서약을 하지 않는 이는 절대 공천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의 이유로 '책임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부정부패로 기초지자체장이 쫓겨나면 주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정당은 한 곳도 없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려면 정당이 손을 떼고 주민들이 후보자들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사회원로들의 선언을 시작으로 오는 2010년 6월 지자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1천만 서명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회 여·야 대표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 확정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