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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은?" 토론, 2일 부산

등록|2009.07.01 19:01 수정|2009.07.01 19:01
민주당은 2일 오후 3시 부산 국제신문사 중강당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정진우 민주당 중앙위원의 사회로, 김상희․조경태 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설부길 민주노동당 위원장(부산북강서사상)이 축사를 한다. 이어 강재호 교수(부산대)가 발제를 하고, 김해몽 부산시민재단 사무처장과 김동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변인, 최종태 자치21 집행위원장, 이선주 부산북구의원 등이 토론을 벌인다.

강재호 교수는 사전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 비율 4:1을 광역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하나 시군구의 인구편제 불균형이 극심한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하여,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병용하는 쪽으로의 선거구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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