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민주당 부산시당, 자치21은 2일 오후 부산 국제신문사 강당에서 "지방선거 제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강재호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이날 "지방의원선거제도의 개정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교수는 "광역·기초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헌법불일치 사례"를 소개하면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는 "시군구의 인구가 천차만별로, 시군구의 대대적인 분합 없이는 특정 선거구제만으로 시도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기가 실제로 매우 어렵다"면서 "지역주의의 정치풍토를 다소라도 시정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 선거구에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06년 동시 선거의 경험에 비추어 후보자들의 난립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 2인 또는 3인의 중선거구제로 바뀌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광역의원 선거에 있어 중선거구제로 할 경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선거권자보다 많아질 수 있어 곤란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있는데, 시도의 교육위원 선거구는 이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보다 훨씬 광활하게 구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우리에게 중선거구는 결코 낯선 게 아니다"면서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당이 하나의 중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추천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모두 포함하게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중선거구의 양성 추천서제는 시군구의원 지역선거구에도 마땅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에 대해, 강 교수는 "현재는 기호와 정당명, 등록후보자 성명을 차례로 기재한다"면서 "이렇게 할 경우 인물 위주의 투표가 되지 않고 무조건 '묻지마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투표용지를 정당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진우 민주당 중앙위원의 사회로 토론이 벌어졌다. 김해몽 부산시민재단 사무처장은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될지는 의문이다"면서 "국민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선거제도와 관련해 여러 쟁점이 있는데, 기초단위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투표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보면, 경상도는 1번, 전라도는 2번을 찍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습관적인 투표행위를 줄일 수 있는 투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에서는 정당공천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의회는 현재 한나라당 일당 독식인데, 이런 행태를 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 중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며, 그렇게 하면 지역주의 정당의 체제를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4인 선출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2~3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중선거구제를 할 경우 한 정당에서는 후보 1명만 공천하도록 해야 지방의회에서 일당독식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태 자치21 집행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기가 일당독식 때문에 온 것이라고 본다"면서 "한 정당에서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원까지 독차지하는 것이 문제이기에, 이 구도를 깰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기초단위도 정당공천을 하도록 하되 한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서 한 정당에서는 한 선거구에 한 명의 후보만 내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선주 부산 북구의원(민주당)은 "부산 바닥에서 민주당 깃발 달고 있으면 비판을 받았을 것인데, 사람이라면 소신은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에서 민주당이 소수지만 소신을 갖고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