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기도의 추경예산 논의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뭔가 해야겠다"라고 느끼시지는 않았나요?

아이들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급식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논리로 무조건 삭감했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무상급식 예산 복구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단계적인 무상급식의 목표로 먼저 올해 2학기부터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지역의 300명 이하 초등학교(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08년도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은 도심 변두리 300인 이하 학교는 4.2%를 차지, 그 이상 학교에서는 0.8%)에 급식비를 지원하려고 한 예산 17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반액 삭감되었다. 이 예산 심의가 현재 경기도의회에 한 번 더 남아 있다. 하지만 또 다시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 현재 경기도에서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
경기도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에만 전체 초중고 학생 중 7952명이 급식비를 내지 못했다. 그 금액은 9억6천 4백만원에 이른다. 또한 올해 생활이 어려워 무상급식을 신청한 학생은 19만4748명이다. 이중 신청이 받아들여진 학생은 15만9719명뿐이다. 탈락한 3만5029명은 어떻게 되나?

- 예산은?
이번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은 2008년에 쓰고 남은 잉여예산에서 편성한 것이다. 이것을 삭감하면 다른 좋은 곳에 쓰일까? 그렇지 않다. 이 돈은 예비비로 굳어버린다. 천재지변 등 예상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니면 그냥 통장에서 썩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힘으로 예산을 복구시킬 액션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 이 액션의 근거 조항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어린이 헌장
7조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32 조  아동은 경제적 착취나 위험, 또는 아동의 교육이나 건강,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무상급식 예산 복구 캠페인 다음과 같이 함께 참여해요

1. 경기도의원 중 가장 극악하게 급식비를 깎자는 자 주요 인물에게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다. 또는 개인 이메일을 보낸다.
경기도의회 자유게시판에 의견 남기러 가기 >>

2.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예산이 절대 삭감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단, 이 때 아주 정중히 전달한다.
ex) 급식지원비를 두 배로 올리는 게 좋겠다. 어린이 헌장의 내용을 아시냐? 이번에 급식비 깎으면 다음에 다시 도의원 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저는 낙선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3. 주변의 경기도민 지인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함께 참여한다. (무한 펌질 환영)

주요인물 BEST 3

▲ 경기도의회장인 진종설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캡쳐

진종설 (고양시) 경기도의회장, jinsori21@korea.com
031-8008-7015


임영신 (안양시) 보건복지가족여성위, karen1224@hanmail.net
주요 발언 :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교육전문가다운 해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031-8008-7634


이천우 (안양시) 교육위, seoksu2005@naver.com
주요 발언 :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포퓰리즘일 따름입니다
031-8008-7514

4. 아래의 일정(표)에 따라 집중 행동하면 효과적이다.





① 7/9-10일 교육상임위 추경예산 심사일에 맞춰 교육상임위원 11명에게 집중, 의견을 전달




② 7/14-21일 예결위 심사 기간에는 예결특위 14명에게 집중, 의견을 전달




③ 7/22일 오전 10시 예산 의결 결과를 지켜본다. 그리고 또 다른 액션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