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의 도시통합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의제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이다. 순천경실련(공동대표.임종채) 주최로 지난 7일 열린 지역 토론회에서는 광양만권 통합방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었다.

논제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발맞춰 광양만권도 빨리 통합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대부분 도나 광역시를 폐지하고 전국을 50개에서 70개의 행정구역으로 재조정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복잡한 계층구조를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순천대 정순관 교수는, "비효율성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배분의 모호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칫 민주성을 해치고 중앙집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정교수는 "지역의 분할과 통합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광양만권의 자구적인 통합을 서둘러 자치계층의 조정과 재원분배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 돼야

하지만 광양지역 토론자로 나선 박형배 참여연대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는 보다 큰 그림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동구역, 공동이익의 문제에 고민의 전제를 깔고 논의하자"는 의견이었다. 박대표는 "3개시 통합인지 광양만권 전체를 포함한 통합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통합의 상대를 정치적 문제나 지역의 이익문제로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통합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마치 "광양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식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순천지역 토론자인 김병권 순천시의원은 "특별법의 제정으로 정부가 일괄적으로 추진하거나 국민투표에 밀어붙이는 방안도 예상 된다"며 "시기와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민관을 아우르는 협의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로 공청회를 열어 이해 당사지인 지역민이 알게 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광역행정협의회가 지지부진하니 활성화 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시민연대 한상진 대표는 "지금 각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수장이 바뀌어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정치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 정치권 논의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야"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 대교'가 완공되면 전남동부권이 실질적인 공동생활권이 된다"며, 9월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유치된다면 명실공히 국제화 지역이 되므로 각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지금이 기회다"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광역시 통합문제는 3개시 수장들의 온도차가 있어 서로의 정치적인 입장만 주장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이제 시민단체의 시발로 지역의 행정과 시민의 담론을 모으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지역의 통합논의가 그 범위와 깊이가 넓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