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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불만은 있지만 '천성관 OK'

여당 '도덕성보다는 능력'... 야당 일제히 "지명 철회"

등록|2009.07.14 15:58 수정|2009.07.14 16:07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터져 나오자, 여당 내에서도 천 후보자 임명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걱정하며 신중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결국은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적격 판정'을 내렸다.

한나라당 일부 인사검증 불만 제기 "민정수석실은 뭐하나?"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검찰총장 내정 과정에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천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검찰총장 내정자를 어떻게 검증한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나면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논란을 정리했다.

안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법사위원들 사이의 간담회에서도 '적격' 의견을 내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어제(13일) 밤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 여론도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적격'의견을 내는 데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의원은 "도덕적 흠결에 문제가 있지만 탁월한 경력으로 인정받는 후보자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런 도덕적 흠결이 검찰총장으로서 완전히 부적격이라 할 만큼은 아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법사위원들 중 일부는 천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고, 일부는 천 후보자 기용으로 인한 여론악화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원들 간에 혼선이 있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검찰총장 임명에 큰 결격사유는 없다'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리했다.

결국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인사청문보고서에 '적격' 결론을 관철시켜 청와대로 송부하기로 결론냈다. 검찰총장 자질에서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적격' 결론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야당, '지명 철회' 한목소리... 민주당, 고발 조치 검토

야당들은 천 후보자의 추가 비리를 폭로하고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천성관은 절대 안 된다'는 태도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후보자 두 사람 모두 부적격"이라고 못박았다.

정 대표는 특히 "청문회를 지켜 본 많은 분들이 천 후보는 검·경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 1700여 일선 검사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천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의혹 제기를 이어갈 태세다. 이춘석 의원은 이미 제기한 수사활동비 유용 의혹을 계속 검증하겠다고 밝혔고, 박지원·박영선 의원도 이미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천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 중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 것들은 고발조치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청문회를 보면서 아주 크게 실망했다"며 국세청장·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5역회의에서 "두 후보자가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지금까지 드러난 그들의 생활 행적에 비춰볼 때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을 행사할 수장으로서, 또 엄정한 국세권을 행사하는 기관장으로서 기관 내부나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작성·채택 난항... 법사위 회의 취소

한편, 법사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는 이미 진통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당초 이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법사위 회의가 취소됐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에 따르면, 결론 부분에서 한나라당은 '적격' 의견을,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본문 내용에서도 여야의 의견차이가 커 합의된 보고서안을 만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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