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정책의 기초이자 핵심은 정확한 지하수 관정 수를 파악한 연후에 이용량을 개발 가능량 이내에서 조절함으로써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하는데 있다. 국토해양부의 <지하수관리 기본계획>도 지하수 이용량이 지하수 개발 가능량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하수 수요 추이를 반영하여 장래 지하수 이용계획을 설정함으로써 지하수의 과잉개발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ㆍ이용계획을 담고 있다.

자하수 엉터리 보고서의 사례

지하수에 대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자체별ㆍ유역별로 이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실제 이용량에 대한 통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질 경우,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지하수조사연보>와 시ㆍ군ㆍ구별 <지하수 기초조사> 자체가 엉터리 보고서가 되고 만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광역 시ㆍ도별 <지하수 관리 계획>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도 엉터리가 되고 만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각종 보고서의 지하수 이용량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가 자명해진다. 여기에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첫째, <지하수조사연보>에 나와 있는 충청북도 각 지자체별 2002년도 지하수 이용량 대비 2001년도의 지하수 이용량을 각각 비교해보면, 국가 지하수 통계에 대한 강한 불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제천시, 음성군, 청원군의 경우 144.7%, 104.4%, 63.9% 각각 급증하였다. 반면에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청주시는 73.4%, 34.7%, 26.8%, 4.0% 각각 급ㆍ감소하였다. 물론 당시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해 기존 시설에 대한 신고를 일제히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자체별로 엄청난 편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둘째, <충주 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에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전수조사(2007년 6월~12월) 결과, 기존 자료 중 관정이 없는 경우 등 확인 불가능한 시설이 4949개소이고, 신규로 현장에서 확인된 시설은 8338개소에 달한다. <지하수조사연보 2007>상의 관정수는 1만6109개소인데, 전수조사 결과 확인 불가가 30.7%, 새로 발견된 공이 51.8%에 달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지하수관리계획 보고서 2009>와 <충주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 2008>에서는 관정의 수는 전수조사 통계를 반영해놓고도, 이용량은 <지하수조사연보 2007>의 통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용량 통계가 엉터리임을 스스로 자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용량 모니터링 조사결과 60% 감소

셋째,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조사 보고서 2007>에 의하면 경기도 이천시, 안성시, 용인시 지역의 생활용과 농업용의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조사 결과, 정호당 이용량이 연간 1446톤이었는데, <지하수조사연보 2006>상의 이용량은 3610톤이었다. 이것은 3개 지자체의 지하수 정호당 이용량이 약 60% 감소한 것으로, 사실상 전체 이용량이 이만큼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와 <지하수 연보>상의 관정 개소수와 이용량 통계에 대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결과, 이런 엄청난 결과가 확인된 것이다.

이밖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상의 세 가지 사례만 보아도 국가가 수립한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이 이런 엉터리 통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들 뿐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은 연평균 약 6.7% 증가하여 1994년 64만여 공에서 2005년 127만여 공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고, 이용량은 연평균 3.5% 증가하여 1994년 25.7억톤에서 2005년 37.2억톤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는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2007~2011년)보고서>에 입각하여, 정부가 국가 단위의 가장 상위 수자원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을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엉터리 통계에 기초한 국가 수자원종합계획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런 엉터리 지하수 이용량 통계를 바탕으로  국가 수자원 부족량을 기준 수요 시나리오에 따라 2011년 797백만톤, 2016년에 975백만톤(지역간 가용 용수자원의 이동을 전제할 경우 340백만톤과 500백만톤)이 각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는 사실은, 이런 엉터리 통계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가 '2012년까지 약 22조2천억원을 투입하여 4대강에 20여개의 보를 만들어 7억6천만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겠다'는 초대형 토목사업을 확정ㆍ발표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우리의 마지막 생명수인 지하수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가 수자원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지하수 관리의 핵심적 기초 자료인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지하수법 개정은 물론 대폭적인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정부는 그 길이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국민을 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시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