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견제, 그리고 균형이라는 주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반이다. 그리고 한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다시 말해 뭣하리오만은, 시국이 하 수상하니, 기본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서두에, 우리가 언제부터 민주주의를 누렸던가? 맞다. 길어야 10년, 이것저것 더해서 그래, 뭐 03시절까지 합친다고 해도 십 수삼 년밖에 안 된다. 문제는 지난, 그리고 지지난 정권 때 열성스럽기 짝이 없는 놀라운 이 나라 국민성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훌쩍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졸렬한 몇몇 신문사가 '졸갑'에 오두방정을 떨며 끊임없이 호도한 덕분에, 무지몽매한 대한민국은 51%로 복귀한 옛 권력에 의해 또다시 민주에 대한 순교를 강요당하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과 견제, 균형의 추가 요소인 언론,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런 건 다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 무릎 꿇은 전력이 화려하다보니 고민도 망설임도 없다. 언론? 소위 메이저라고 불리는 곳 중에 MBC만 위태위태하게 살아남았다.

미디어의 정점에 있어야 할 연합뉴스, KBS, YTN, 스카이라이프, 아리랑, OBS, 한국방송공사, 방송통신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 등등 뭐 정권은 언론장악의 '패업'을 완성했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화룡점정,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MBC마저 손에 넣고야 말겠다고 벼르고 있다.

MBC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뭐 익히 잘 아는 대로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과 정반대의 토대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도 사례는 찾을 수 있다. 전쟁범죄 국가들 세 나라를 적고 보니 왠지 대한민국이 암울해 보인다, 쩝.

미디어법은, 반세기 동안 정권이 바뀌지 않은 일본 자민당(1993~1994년 제외)과 같은 기반을, 혹은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와 같은 정치가를 배출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족벌 언론사를 배불린다고 하지만 극히 이기적인 정치판에서 남 배불리는 일에 당의 사활을 걸 만큼 한나라당이 바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익을 발판으로 더 큰 이익을 목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골적인 미디어법이 기획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에 목이 마르고 있다. 위기를 위기라고 말하면 빨갱이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소리치면 선동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가뭄이 심각해지면 결국 메마른 토양 위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최악으로 만들었던 정권과 동일한 권력집단이 등장할 것이다.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말이다. 국가만 중요시 여기는 사회, 국가를 위해 강제와 억압을 사용하는 사회, 일방적이며 반대 의견을 제압하려는 사회,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회, 2009년 대한민국과 비슷하지 않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에 배고픈 나라가 되다. 참, 슬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