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주민발의를 통해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민들로부터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시의원들이 직접 나서려는 것을 환영하지만, 조례안 내용이 애초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2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박승희ㆍ최만용 의원이 발의할 계획인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노당 인천시당은 "대학등록금 문제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의원이 직접 발의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적어 실제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는 아주 부족할 것이라 판단되기에 지원 대상과 금액, 재원에 대한 문제의식과 제안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의견서에서, 시의원이 제출한 원안 중 '인천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를 '인천시에 거주하거나(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자) 인천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원 금액과 관련, '예산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로 돼있으나, '학자금 대출이자 중 대학생이 부담하는 이자차액 전부를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원도 '예산 범위 내'가 아니라, '인천시 학자금 지원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안정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 인천시당의 수정 제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상황 전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승희 시의원은 지난 7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조례안은 9월 7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시의회가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지난 7월 20일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교부증을 받아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3만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대학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민노당과 시의회가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시의회가 민노당의 의견을 수용해 조례를 제정한 후 예산문제 등은 추후 시 집행부와 조율해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로 학자금 대출자가 60만 명에 이르고, 이를 갚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사채·범죄·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면 단 한 명의 대학생이라도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주민발의로 제정하려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의 청구인 대표인 김성진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은 최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관련조례안 발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서 청구인 대표로 나선 배경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시절 인천지역 상인들이 먼저 시작했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운동을 함께 할 것을 중앙당에 요청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바 있다"며 "생활정치를 펼치는 정책정당의 인천출신 전 최고위원으로서 지역의 고통 받는 대학생들의 문제에 당연히 나서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인천시의회의 관련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조례안이 많은 부분 미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야한다. 그래도 인천시의회에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이왕 만드는 조례라면 실질적으로 쓰임이 있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인천시의회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예산 규모의 축소로 많은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전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중앙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