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농성을 벌이는 노조와 사측이 협상을 벌여 큰틀에서 합의를 이룬 가운데 경찰들이 농성노동자들이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도장공장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 권우성

"함께 살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내건 슬로건이다. 구조조정 문제로 77일째 첨예하게 대치해왔던 쌍용자동차 노사는 6일 오후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희망퇴직 52 : 무급휴직 48의 비율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 이에 따라 파국으로 치닫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일단락되게 됐다.

당초 시민사회단체들은 테이저 건과 폭동진압용 다목적 발사기 등 정부의 과잉진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극적인 노사 타협으로 긴급 취소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번 쌍용차 노사합의와 관련,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상처를 많이 남긴 화해"이지만, "파국을 막아보려는 노사 양보 속에 맺어진 값진 타결이어서 환영한다"고 촌평했다.

박 처장은 "쌍용차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사측은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각종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취하, 또 구조조정 원칙에 합의한 만큼 노조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처장은 "문제는 정부"라며 "정부는 이번 쌍용차 문제에서 마치 파산을 기다리는 것처럼 방치하다 막판에 폭동진압용 무기를 사용하거나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생존권을 지키려는 약자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비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노사가 합의를 이룬 만큼 정부도 노사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회생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단 쌍용차 집행부를 단죄하려는 계획을 취하하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검찰 등이 공안논리로 쌍용차 집행부에 대해 강경처벌 노선을 고수한다면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며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빅수(비김수)'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쌍용차 문제는 원인 제공을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쌍용차를 실질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사법처리는 최대한 선처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모든 국민들이 극한 투쟁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극적 타결을 이뤄 다행"이라며 "희망퇴직 52%, 무급휴직 48%로 그나마 고용유지를 하게 됐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어 남윤인순 대표는 "무급 순환휴직을 2년 단위로 해서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복직시켜주는 방식으로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조건에서 순환근무가 이뤄지도록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정부가 토끼몰이 식으로 노조를 상대로 총공세를 하니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씁쓸해 했다.

앞으로 정부는 쌍용차 희망퇴직자들에 대해서 회사가 좋아지면 우선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평택시와 경기도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쌍용차 희망퇴직자들이 우선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 관계자도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래도 아직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안타까움은 여전하다"고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진보신당은 긴급 성명을 통해 "노사가 파국으로 갈 뻔한 상황에서 그나마 이렇게 마지막에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다행스런 일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협상타결이 없었다면 파국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사측 용역과 경찰특공대 등이 노조원에게 조직폭력배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적 폭력을 무기로 노조원들을 압박한 것은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물과 전기까지 끊어버리는 등의 비인도적 행위가 이뤄졌던 것은 이번 협상이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있어 극도로 폭압적인 상황에서 진행됐음을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성, 폭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