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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서민행보는 '뻥이요'(?)

등록|2009.08.10 11:20 수정|2009.08.10 11:20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민'은 하늘같이 섬겨야 할 대상이다. 집권 초 '기업프랜들리'를 입에 달고 다니더니 이제는 '서민프랜들리'로 정책을 바꾼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서민행보를 위해 재래시장에 가서 '떡볶이' '뻥튀기'와 '어묵'을 아무 꺼리낌없이 먹고, 택시 기사들과 밥도 같이 먹는다.

지난달 16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선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서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돌보라는 소명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기독교에서 '소명'이라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오직 그 일만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만큼 기독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어디 있겠는가? 생명을 내놓고 해야 한다. 기독교 장로인 이 대통령이 그런 말까지 했다는 것은 대통령직을 걸고 하겠다는 말과 같다.

서민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럼 이 대통령이 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일까? 정책을 통해서다. 정책에는 반드시 예산이 따른다. 그런데 10일자 한겨레를 보면 서민행보와 서민프랜들리, 서민을 위해 소명을 받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한겨레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낸 내년 예산 요구안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올해보다 7000명 줄일 계획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올해보다 7000명을 줄일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들이 생활 여건이 나아지고, 더 좋은 직장을 구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어진 한겨레 보도를 보면 아니다.

복지부 자료를 빌려 한겨레는 '승합차 모녀'처럼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지만 재산·부양기준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07년 368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401만1000여명으로 1년 새 32만8000여명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경제가 나빠지면서 오히려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7000명을 줄였다. 서민행보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의 구호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돈이 부족한가? 부자감세 정책때문에 돈이 부족하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22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다. 한 마디로 4대강은 돈이 흘러넘친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4대강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서민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 과제이므로 예산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단순한 산술적인 비교이지만 4대강에 퍼붓는 예산 10%만 복지예산에 더 투입해도,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7000명을 줄이지 않고, 1년 새 늘어난 32만여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대강은 국책사업이므로 우선 지원하면서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한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는 줄이는지 서민행보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 서민행보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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