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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권오권·민일성·이진성·정갑주

대법관제청자문위 "국민 눈높이 맞는 대법관 적격 후보 추천"

등록|2009.08.10 19:15 수정|2009.08.10 19:15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내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오곤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민일성 청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등 4명(가나다순)을 추천했다.

자문위원회는 송상현 위원장을 비롯해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들 4명을 적격 후보자로 선정하고, 회의 직후 후보자 명단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계획이다.

송상현 위원장은 "이번 제청자문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절차에서는 후보자들의 자질 및 능력뿐만 아니라 재산관계, 납세, 병역 등에 대해 치밀하고도 강도 높은 검증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권오곤 부소장은 1953년 청주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과 기획담당관,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1년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주심을 맡았고, 2008년부터는 2년 임기의 부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은 1955년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충주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은 1954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광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목포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 제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 3인(김영란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1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김경한 법무부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조 외부인사 3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법관으로는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고, 또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서정돈 성균관대학교 총장,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을 위촉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로이슈>(www.lawissue.co.kr)</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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