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2일 오전 10시 20분]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다수의 민간인들을 사찰해온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기무사는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왔다"며 기무사 소속 군인의 메모수첩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증거자료의 입수 경위와 관련 "쌍용자동차 노조의 농성이 진행되던 지난 5일, 경찰의 잔혹한 진압작전에 항의하기 위해 평택역에서 집회가 개최되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사찰 중이던 S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찰자료가 입수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야당 정치인 등 1300여 명의 민간인 사찰내용이 담긴 기록을 폭로하자 노태우 정부는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며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필요장비 탑재된 승합차가 필요하다?


이 의원이 입수한 S씨의 수첩에는 지난 1월과 7월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메모되어 있다.

수첩에는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토의내용 등이 적혀있는데, 이중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보면, 고급아파트 출입시 소형차로는 곤란하므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해 이를 교체하고, 필요장비가 탑재된 승합차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필요장비가 탑재된 승합차 도입의 경우는 이미 검토되고 있다고 적힌 부분도 있다. 

거점 확보가 필요하므로 전세자금을 활용해야 하고, 유경험자의 사례를 반영한 활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외국활동 협조자를 구축할시 예산이 필요하다는 등의 요구사항도 적혀 있다.

특히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경찰의 협조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S씨의 수첩에 나오는 '토의내용'에는 ▲경찰과 동행 ▲CCTV 설치건 등이 적혀있다. 이 의원은 "사찰활동을 경찰의 협조 아래 진행하고 있고, 사찰 대상지에 대한 실시간 거점 감시가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

이 의원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찰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사보안, 군방첩,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 기무사 요원들이 미행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법원법 제44조에 따른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이며 인권침해"라며 "국민의 사회정치적 활동, 일상적인 사생활까지 국가가 모두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군 정보기관까지 서슴지 않고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방부와 기무사는 왜 사찰했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사찰대상자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군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까지 해야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쥐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전모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