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투표가 지금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의 결정이나 행정처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장을 소환해 투표를 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김태환 제주지사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만으로도 충분히 지사직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게 소환을 찬성하는 제주 민들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 유치 과정과 영리병원법인설립, 카지노 사업에서 보여준 김 지사의 정책 결정 과정은 제주 민들의 의사와 반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진행되는 바람에 결국 심판대에 선셈입니다.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공직자가 주민소환 대상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비참하고 불행한 일인데 김태환 지사는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신문광고에 공무원 동원 의혹까지 받고 있는 처지니 마음이 얼마나 초조할지는 당연지사입니다.

투표 결과야 밤 10시쯤이면 확정되겠지만 저는 제주 민들의 위대함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서귀포 강정마을회 등 지역 내 30여개 시민단체가 먼저 나서 김태환 소환운동 본부를 결성해 주민소환 운동에 들어갔고 지난 6월 29일 7만 7천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투표 청구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8도 중 피플파워를 보일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은 섬 도시인 제주만의 역사적 사회적 특성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별 부문별 강력한 연대 조직과 주민자치 모임의 활성화, 마을 단위 공동체 문화 형성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전국이 아파트 블록으로 계급화, 계층화, 개별화 파편화된 최근의 수도권이나 지방 도시 권은 아마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런 곳은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있지만 지역 공동체에 대한 주민 의식 부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 그 결과 단체장이 뇌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낙마해도 별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분당이나 일산처럼 어느새 아파트 단지로 뒤덮인 베드타운이 돼버린 이 도시는 요즘 이기하 오산시장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의 비리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제주처럼 강력한 시민 조직이나 여론 수렴 창구가 없어 주민 소환 카드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지사의 경우 국책사업이나 굵직한 현안으로 주민 뜻을 무시한 결과 탄핵의 심판대에 섰지만 이기하 시장은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시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지난 1월 두 차례나 소환됐고, 지역 내 가장산업단지 토지 분양에 두 차례 유찰 후 자신의 부인이 수의 계약해 땅 매입비 8억 8천만 원 중 84%에 달하는 7억 4천만 원을 오산시가 관리하는 농협중앙회 오산지부를 통해 대출을 받는 등 직위를 통한 정보 획득(오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3조 위반)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과 특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비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부러운 것은 오늘 제주의 투표 결과를 떠나 일방적이고 독선적 리더십에 대해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뜻으로 심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사는 곳에서 이런 움직임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에 순응하며 묵묵히 밥벌이하는 설움과 무관심의 대열에 합류되기를 거부하고픈 생각을 오래 지켜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식상한 말이겠지만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등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이익과 명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고 실천하는 공복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려는 자세와 태도만이라도 갖췄으면 하는 것입니다. 광역단체장 최초로 실시되는 제주도지사 주민 투표 소환,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고 명품 국가, 일류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