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금강산에서 적십자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산가족 상봉 실현 여부는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27일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합의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느냐는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3일 현정은 현대그룹회장과 북측이 묘향산에서 맺은 5개항 합의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합의문 1항은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며…"라는 항목이고, 5항은 "우리 민속명절인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번 금강산 남북적십자 회담은 이 '묘향산 합의'의 이행차원에서 열린 것이다.

김 소장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장소가 금강산이라는 점에서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계기로  금강산관광도 재개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면서 "현대와 북측의 5개항 합의문도 그런 기조로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 정부처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면 이산가족 상봉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와 관련해 ,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신변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언론이 개성과 금강산관광에 대해 정부측과 현대아산측이 협의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현대아산과 통일부가 이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100명 상봉 규모는 일치... 일정, 장소 등 이견 조정



한편, 남북한 적십자는 27일 금강산 호텔에서 양쪽 수석대표 회담을 시작으로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다. 애초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수석대표회담은 현지 정전으로 50분 늦춰진 10시 50분에 시작돼 11시 15분에 끝났다. 양측은 오후 3시 대표회담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며 저녁 7시에 남측 주최 만찬이 예정돼 있다.

양측은 전날인 26일 협의에서 상봉단 규모를 100명으로 하자는 데 합의했으나, 일정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남측은 9월 27~29일과 10월 6~8일 각각 두 차례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제안했고, 북측은 10월 3~5일과 같은 달 6~8일 상봉하는 일정을 내놨다. 상봉 장소에 대해서도 남측은  지난해 7월에 완공된 금강산 면회소에서 단체상봉을 하고, 해금강호텔과 금강산호텔에서 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단체상봉도 이전처럼 온정각 등 관광시설을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남측은 이날 ▲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추진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 전면적 생사확인·상시 상봉·영상편지 교환·고향방문 등으로 일회성 상봉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자는 원칙 ▲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호협력의 원칙 등 이른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북측이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남측은 "현실을 감안하면서 계속 제기한다"는 분위기여서 이번 회담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남측은 또 추석 상봉뿐 아니라 11월 중 서울과 평양에서 교환 상봉 행사를 열고 내년 설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은 이번 회담은 추석 상봉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 6.15선언 어떻게 반영될까


양측 모두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적십자 회담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8일쯤 나오게 될 합의문에서 6.15공동선언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자에, 이번 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회담 첫날(26일) 기조발언에서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점"이자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첫 이행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이 발표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대로에 들어섰던 북남관계가 일시에 얼어붙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도 중단된 현실은 북남 수뇌(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의 이행이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북측이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이명박 정부가 6.15-10.4선언을 이행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측은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두 선언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면이행을 요구해왔다.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 등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북측 조문단은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면담에서도 두 선언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등 남측과의 합의문에 '61.5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어왔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북측이 합의문에 6.15선언을 명기하자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