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7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가졌는데 기자가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질문하니,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소위 '비닐하우스, 창고'만 해제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종전에 훼손된 곳을 살리는 경우도 많다"면서 택지공급확대방안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법에 의해 그린벨트 지정고시 및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관부서의 장관으로서 정말 해괴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의 장관으로서 서울수도권 그린벨트에 있는 대부분의 '비닐하우스'가 대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비닐하우스'는 주변 도시민을 위한 화훼나 채소 등을 재배하기 위해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런 용도의 비닐하우스가 아니라면 국토부 산하 서슬퍼런 공무원들이 진즉 벌금을 매기면서 철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비닐하우스라니 '이거야 원...'이라는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고위관리의 집 정원처럼 푸른 나무나 꽃들이 보이지 않으니 녹색이 아니라는건지, '녹색'성장 운운하고 있다니 정말 어이없는 해당부서 장관의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아니거나 농업목적의 창고가 아닌 것이 있어 그린벨트를 훼손했다면, 그것은 관리 및 단속의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그린(녹색)'이 보이지 않고 화이트(흰색)의 비닐하우스라고 하여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하면서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게 하여 마치 이 정권의 트렌드인 녹색성장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문제있는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관의 발언의 문제점은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화훼나 채소)를 짓도록 임대하지 않고 논농사를 짓는 그런 농업인들은 '바보'가 되어 마치 불이익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비닐하우스 하도록 임대를 강요하는 꼴이어서, 그린벨트는 이젠, 높은 분들에게 '그린'이 아니어서 싫다는 인식이 배어있는 하얀 색의 '비닐하우스'로 모두 변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변명하고 호도해도 서울수도권의 그린벨트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들을 설득하여야 함에도, 하얀 모습의 비닐하우스라 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했다고 단속주무부서의 장이 이런 식으로 말하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니 이건 사기라거나 비닐하우스로 임대한 농사를 짓지 않는 땅 소유주들의 이익을 위해 그런 것이라는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해제인가? 땅투기를 부추키려는 해제인가?

백번 양보하여 수도권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해제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토지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거나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투기수요로 인해 엄청난 가격폭등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국토해양부의 수장이기에, 특히 강력한 규제로 인해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린벨트 토지의 해제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어 언급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아무리 보아도 그러한 흔적은 보이질 않습니다. 말그래도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훼손이라는 그런 극약처방까지 하려한다면, "집권여당이 입법기관의 과반수를 훨씬 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니 법을 바꿔서라도 (확정발표까지 시간이 걸리니) 확정되는 지번발표가 있는 시점이 아니라 오늘부로 거래된 가격으로 수용하겠다"든지 하며 '땅투기행위는 손해본다'는 것을 고지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야, 이제까지와는 다른 '서민을 위한' 진정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말로는 서민주택공급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각론은 땅투기를 차단하는 이런 것이 빠진, 주무장관의 얘기이고 보니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혹시 지금 정부의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니 땅투기를 부추기면 결국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커서 그런 것은 설마 아니리라... 애써 믿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