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코드 예산 증액으로 상하수도가 운다
내년도 상하수도사업 3032억원 삭감... 조승수 "진짜 녹색사업 잘려 나가"
이명박 정부가 내년에 진행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무려 6조7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상하수도 정비사업이나 생태하천복원사업,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등 환경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하수도 관련 사업 예산만 무려 3032억 원이 줄었고,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대책(49억)과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대책(18.1억 원), 수도권 대기 개선 추진대책(11.6억여 원)도 예산이 줄어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수십억 원씩 증액해 대조를 이루었다.
상하수도 관련 예산만 무려 3032억 원 삭감돼
6일 조승수 의원이 2010년 환경부 예산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수질사업 예산은 무려 3032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수도관련 사업예산에서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8.8억여 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11.4억 원, 산업단지오염실태조사 2.4억 원,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2.2억 원이 각각 줄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예산도 7400만 원 줄었다.
하수도관련 사업에서는 하수관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이 각각 1532억 원과 약 1500억 원 삭감됐고, 생태하천복원사업도 200억여 원이나 줄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 하수도 관련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이 눈에 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면단위 하수장 설치 등이 대표적인데, 각각 135억여 원과 51억여 원이 줄었다. 이밖에 예산이 줄어든 하수도관련 사업에는 분뇨처리시설(33억여 원),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19.5억 원), 산업페수관리체제 선진화(13억 원) 등이다.
상하수도사업을 제외하면 생태계관련 사업예산의 삭감이 두드러진다.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49억 원, 신화학물질관리제도 17.4억여 원,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11.6억 원,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사업 8.4억여 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6.9억 원이 각각 줄어든 것.
또한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조정되었다. 감세로 인해 세입이 축소되었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수조원대의 예산이 집중이 됐기 때문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나 방사능 등 실내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생활공해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3억 원이 증액됐긴 했지만, 원래 계획된 액수에서 무려 47억여 원나 축소됐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과 1급발암물질인 라돈관련 사업도 각각 18억 원과 22억 원이 축소됐다. 결국 전자는 11억여 원에서 예산이 동결됐다. 수돗물·생수 수질검사사업의 경우 2억이 깎인 9억5000만 원만 반영됐다.
MB 코드사업들 수십억 원씩 증액... "한강 수질 좋아진다면 왜 취수원 옮기나?"
반면 녹색뉴딜, 녹색성장, 녹색금융 등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업은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되었다. 녹색길 조성, 녹색사업 홍보, 한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만 86억여 원이 늘었다.
녹색길 조성 등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35.6억여 원, 녹색환경경제금융기반 구축 16.3억여 원, 한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급수체계조정방안 구축 11억 원이 각각 늘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에도 40.7억 원이 증액된 227.2억여 원이 책정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사업 홍보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 지원과 생태관광기반구축 및 운영 사업을 신설해 각각 30.5억 원과 35억 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전자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조승수 의원은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 지원' 사업 신설과 관련 "경인운하 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각종 댐 건설로 몸집을 부풀려온 수자원공사가 물서비스의 소매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한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강권역의 취수장 이동사업"이라며 "한강의 수질이 좋아진다면 도대체 왜 취수원을 옮기는 사업 예산을 증액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MB코드 예산 증액'을 비판했다.
상하수도 관련 사업 예산만 무려 3032억 원이 줄었고,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대책(49억)과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대책(18.1억 원), 수도권 대기 개선 추진대책(11.6억여 원)도 예산이 줄어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수십억 원씩 증액해 대조를 이루었다.
상하수도 관련 예산만 무려 3032억 원 삭감돼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4대강 죽이는 환경영향평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4대강을 상징하는 환자를 수술대에 눕히고 이명박 대통령과 환경부가 수술을 강행하는 퍼포먼스. ⓒ 이대암
6일 조승수 의원이 2010년 환경부 예산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수질사업 예산은 무려 3032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수도관련 사업예산에서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8.8억여 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11.4억 원, 산업단지오염실태조사 2.4억 원, 지하수 수질보전대책 2.2억 원이 각각 줄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예산도 7400만 원 줄었다.
하수도관련 사업에서는 하수관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이 각각 1532억 원과 약 1500억 원 삭감됐고, 생태하천복원사업도 200억여 원이나 줄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 하수도 관련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이 눈에 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면단위 하수장 설치 등이 대표적인데, 각각 135억여 원과 51억여 원이 줄었다. 이밖에 예산이 줄어든 하수도관련 사업에는 분뇨처리시설(33억여 원),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19.5억 원), 산업페수관리체제 선진화(13억 원) 등이다.
상하수도사업을 제외하면 생태계관련 사업예산의 삭감이 두드러진다.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49억 원, 신화학물질관리제도 17.4억여 원,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11.6억 원,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사업 8.4억여 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6.9억 원이 각각 줄어든 것.
또한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조정되었다. 감세로 인해 세입이 축소되었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수조원대의 예산이 집중이 됐기 때문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나 방사능 등 실내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생활공해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3억 원이 증액됐긴 했지만, 원래 계획된 액수에서 무려 47억여 원나 축소됐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과 1급발암물질인 라돈관련 사업도 각각 18억 원과 22억 원이 축소됐다. 결국 전자는 11억여 원에서 예산이 동결됐다. 수돗물·생수 수질검사사업의 경우 2억이 깎인 9억5000만 원만 반영됐다.
MB 코드사업들 수십억 원씩 증액... "한강 수질 좋아진다면 왜 취수원 옮기나?"
▲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 남소연
반면 녹색뉴딜, 녹색성장, 녹색금융 등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업은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되었다. 녹색길 조성, 녹색사업 홍보, 한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만 86억여 원이 늘었다.
녹색길 조성 등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35.6억여 원, 녹색환경경제금융기반 구축 16.3억여 원, 한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급수체계조정방안 구축 11억 원이 각각 늘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에도 40.7억 원이 증액된 227.2억여 원이 책정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사업 홍보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 지원과 생태관광기반구축 및 운영 사업을 신설해 각각 30.5억 원과 35억 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전자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조승수 의원은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 지원' 사업 신설과 관련 "경인운하 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각종 댐 건설로 몸집을 부풀려온 수자원공사가 물서비스의 소매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한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는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강권역의 취수장 이동사업"이라며 "한강의 수질이 좋아진다면 도대체 왜 취수원을 옮기는 사업 예산을 증액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MB코드 예산 증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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